‘정치적 다양성과 관용’을 대주제로 한 한국정당학회 하계학술대회가 26일 제주 메종 글래드호텔 제이드홀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이틀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첫날 오후 1시 10분 열린 개회식은 허재영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먼저 엄기홍 한국정당학회장(경북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궂은 날씨에 멀리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을 지나 희망 품고 있지만 정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념적 양극화를 넘어 정서적 양극화 상태이고 정치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가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최근 대한민국은 이념적 양극화와 함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적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를 통해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저 또한 오늘 제기된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축사에서 “이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해 큰 영광이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자치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군구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군구의원을 직선으로 뽑는다. 간접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주민소환, 주민발안 등 직접민주제 요소도 있다. 그런데 정작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읍면동/통리는 민주주의 사각지대다. 읍면동장을 선출할 수도 없고 직접민주제도 없다. 읍면동장 1인 체제 하에 놓여있다. 통리조차도 통리장 선거를 못하고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읍면동/통리 민주화를 위해 정치, 행정, 사회적으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조선시대의 경우 시군구 단위에 국가조직과 함께 지방조직인 향약이 있었다. 이외에 기층민들의 생활세계엔 촌계가 있었다. 촌계는 조선 역사 통틀어 가장 잘 운영된 조직이었다. 촌계장을 주민들이 직선했고 주민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했다. 개인 인권침해의 무리함도 발견되지 않으면서 잘 운영됐다. 이 부분을 일제가 식민지체계를 구축하면서 행정체계로 편입했다. 이후 시군구/시도는 지방자치단체화 되었는데 읍면동/통리는 여전히 식민지하에 있다. 그런데 행정과 정치권은 읍면동/통리를 민주화 시킬 생각이 거의 없다. 읍면동/통리를 어떻게 민주화시켜서 주민들의 능력을 마을을 위해 바람직하게 발현될 수 있게 할까를 연구 중이다. 주민들 개인의 미덕이 쌓이면 마을의 공덕으로 승화되는 제도 있었으면 한다. 한국주민자치학회에서는 마을의 공덕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공간을 공공성이 살아 있는 쪽으로 만들려고 한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와 관련해서 정치적 다양성이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게 된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고 있어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당체계, 선거체계 나은 제도일까, 무엇을 고쳐야 할까, 어느 부분에 힘을 집중해야 하는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며 ”우리정치에 여러 어려움 있지만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점과 독주 문제 해결이 당장 큰일이다. 특정집단이 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사유화 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도 큰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학회와 정치권이 실질적 토론을 하면서 지금의 여러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연구하며 세팅하는 과제를 같이 설정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한국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하고 뭘 해야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학회와 정치권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사진=문효근 기자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