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조직을 비교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과 협치를 모색하는 첫 연구가 소개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7월 18일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 조직의 비교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주제로 제7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개최했다. 강인호 조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한도현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발제 서두에서 조성호 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대화 과정에서 압축성장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창출하는 등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럽이 400년, 미국이 200년, 일본이 100년 걸린 산업화를 한국은 단 50년 만에 이룩했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적 도약의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 것은 새마을회(이동개발위원회 등 주민자치조직)의 농촌개발운동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은 현재 국내적으로는 침체기에 있으나 개발도상국 및 사회주의 국가로 수출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ODA사업”이라며 “아울러 한국은 경제적 성취를 바탕으로 민주화 운동을 통해 1991년 지방자치 시대를 개막시켰으며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2013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자치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한국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의 산물로서 국내에는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위원)회라는 두 가지의 주민자치 조직이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위원은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두고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 간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산업화세력의 경우 새마을운동은 정부와 민간 간의 협치의 산물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는 주민자치 조직이라고 한다. 반면에 민주화세력은 새마을운동은 정부주도형 운동이기 때문에 새마을회는 주민자치 조직이 아니라고 한다. 이처럼 새마을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이견은 풀뿌리단위에서 보수와 진보 간에 반목과 갈등을 가져와 국민통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를 인민위원회로 규정하고 읍면동 단위에 ‘자유마을’을 설치하려는 우파 정당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진정한 주민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마을회와 주민자치 (위원)회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냉정하게 분석하여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것이 통합의 시대정신이다. 이는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공과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하며 All or Nothing은 철저히 배격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두 개의 주민자치 조직이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주민의 복리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하다. 오늘 발제를 통해 두 조직의 객관적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형 통합의 주민자치 조직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성호 연구위원은 새마을운동의 현황과 전개과정, 현재까지의 조직․운영 현황을 소개했다.

그는 1974년 주민의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새마을사업의 성공요인을 ⅰ) 새마을 지도자의 열성 (리더십 56%), ⅱ) 마을 숙원사업의 주민 열망(23%), ⅲ) 사업자금의 확보(11%), ⅳ) 외부의 지원과 단합(10%) 등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정갑진 국제새마을교육원장의 연구를 인용해 “구체적으로 새마을사업의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인, 공동체의식의 조성, 여성의 역할 제고 등 제대로 된 주민자치 원리의 작동이며, 공동기금과 공동이용시설 등 마을공동 재산의 조성”이라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새마을운동 조직 현황도 소개했는데 2000년 이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구편성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000년 이후의 새마을운동중앙회 기구편성체계》

다음으로 조성호 연구위원은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의 비교를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설명했다.

조 위원은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가 비교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새마을회에 주민자치조직인 이동발전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주민총회가 있었던 1970년대는 확실히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후에도 두 조직 모두 마을공동체, 주민화합을 추진하기에 비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새마을회에서 주민총회가 대의원총회로 변모된 이후에는 주민자치회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확실히 1970년대에는 새마을회의 기능이 주민자치회와 거의 유사했고 오히려 이 시절 주민자치가 더 잘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발제의 마지막 소주제로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의 협력적 방향’을 다루며 ‘통리 단위의 주민총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한국의 주민자치조직은 설치단위 측면에서 ⅰ) 향도, ⅱ) 동회, ⅲ) 동계, ⅳ) 촌계, ⅴ) 향회, ⅵ) 농촌진흥위원회, ⅶ) 이동개발위원회 모두 리 단위 주민자치조직”이라며 ‘통리 단위 주민총회의 설치 필요성’으로 △이원화된 주민자치조직의 통합 △잃어버린 마을공동체 복원으로 풀뿌리민주주의 구현을 언급했다.

조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이념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통하여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새마을회의 설치 이념은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윤택을 추구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운동’으로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주민자치회와 새마을회는 마을공동체의 풍요와 정신적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설치 이념이 유사하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민주화시대의 주민자치조직)와 새마을회(산업화시대의 주민자치조직)는 주민총회 설치를 통하해 진정한 통합의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풀뿌리통합을 통해 화합의 시대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주민자치회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큰 읍․면․동 수준에 설치되어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이 어려운 실정이다. 영국 등 선진국 주민자치기구의 설치 단위는 약 1,000명 이하의 마을 단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단위는 읍면동 수준이 아니라 통리 단위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새마을운동 조직은 1970년대에는 리 단위에 이동개발위원회가 있었으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폐지됐다. 그 결과, 통리 단위에 새마을회는 존재하지 않아 풀뿌리주민 자치가 부재하여 전형적인 협의회형 기구로 전락했다(시도지부 18개, 시군구 지회 228개, 읍면동 조직 3481개). 따라서 주민자치회와 새마을회는 협력을 통해 통리 단위의 풀뿌리 주민총회 설치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성호 연구위원은 ‘통리 단위 주민총회의 설치 기본구상 단기전략’으로 통리 단위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총회를 설치하고 집행부 회장단은 주민총회에서 직선으로 선출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주민총회 규약으로 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통리 주민총회의 주요 사업은 현행 주민자치회의 ⅰ) 주민의 소통과 화합, ⅱ) 사회복지서비스, ⅲ) 민원 해결기능을 바탕으로 새마을회 사업과 통리장 사업을 통합하도록 한다는 안이다. 또 통리 주민총회의 재정은 현행 주민자치회의 ⅰ) 회비(미흡), ⅱ) 주민세(개인분 일부), ⅲ) 기부금 등을 바탕으로 새마을회의 재원을 활용하고 새마을연수원, 새마을 작은 도서관, 국제새마을운동연구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중장기전략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여 이원화된 현행 주민자치 조직을 일원화하고 △통리 단위에는 주민총회를, 읍면동, 시군구, 시도에는 주민자치기구(새마을회+주민자치회) 연합회를 설치하며 △새마을회와 주민자치회의 주요사업 및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자고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