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만 하는 자치는 그냥 마을자치이고, 관공서가 하는 자치는 관제자치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앞서고 관청이 지원할 때 비로소 풀뿌리민주주의로 착근할 수 있다. 주민자치를 무시하는 관제 새마을운동은 천리마운동처럼 비극으로 끝날 것이며, 주민자치만 앞세우는 새마을운동은 허구적 포퓰리즘(populism)으로 변할 것이다.

이번 달에는 뜻하지 않게 갑자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을 가게 되었다.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새마을운동 원리 전수, 연수원 설치, 이행상태에 대한 점검 및 향후 마스터플랜 작성 조언을 요청하였다. 실로 머나먼 여행길이었다. 아프리카 4개국을 거쳐 편도로 이틀이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치안, 정치,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한(바그너 용병그룹이 설치는) 나라가 바로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지만 호기심과 아울러 인생 마지막 견학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먼 길 출장을 다녀왔다.

 

한국전쟁 직후 상황과 비슷…‘한국의 기적’ 본받고자 하는 의지 커

특히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나라 투아데라 대통령의 의지와 리더십은 어떠한지, 과연 이 나라가 범국가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상황인지,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는 정치, 행정, 교육, 주민자치의식 등 기본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는지 궁금했다. 이 나라는 금, 다이아몬드, 산림자원이 풍부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 나라를 유럽 열강이 식민지화하는 국가적 참화를 당하게 되었다. 자원 부국의 슬픈 아이러니를 몸소 접하게 되니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였다.

현지 상황은 1950년대의 한국전쟁 직후의 상황과 유사하였다. 폐허와 다름없는 마을 건물, 헐벗은 주민들… 전기, 수도, 도로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마을에는 종족 간 전쟁, 종교 분쟁, 반군, 바그너그룹,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이 나라 정치인들은 각자 패를 지어 외세를 끌어들이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왔다.

현 대통령인 투아데라는 프랑스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수도 방기대학의 교수, 총장을 지낸 분으로서 러시아 세력을 등에 없고(프랑스와 사이가 안 좋은 관계로) 총리와 대통령에 재선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다. 겉보기에 이 나라 대통령은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았다. 일단 자기 정권의 안위부터 걱정해야 해서 안보, 치안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았고 국민에게 무언가 보여줘야 해서 외국과의 협력 활동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한국 건국 초기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처지와 비슷해 보였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비약적 발전을 통해 이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부국강병 나라가 되었다. 이 나라 대통령도 한국의 기적을 본받고 싶은 의지가 대단하였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수입하여 국민총화를 이루고 싶어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특별하였다. 사실 새마을운동의 원리는 큰돈 안 들이고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 하에 자기 마을은 자기가 가꾸고 마을 총회를 열어 자기 마을 숙원 사업을 결정하고 정부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잘사는 마을’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주민자치 정신 개혁’에 의한 민관합동 잘살기 범국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원리가 이곳에서도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문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원리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한국적 상황에 기반을 둔 새마을운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상황에 맞는 변용이 필요하다. 이 나라 상황을 잘 분석하고 그에 따라 어떤 정치 행정적 시스템과 주민자치에 토대를 둔 새마을운동․주민운동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한다. 실로 매우 지난하고, 실험적 성격을 갖는 정치․사회공학적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 나라의 새마을운동․사업의 토대와 원리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물자․물질 원조가 아니라 정신적 원조에 기반을 둔) 마을 주민․지도자의 각성 가능성, 대통령의 실천 의지,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의 역량 강화, 도덕적 각성, 공직윤리, 주민 존중 마인드 형성 등 새마을․주민자치 성공 조건을 잘 조성해 나가야 한다.

필자는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새마을운동은 주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정신 개혁 주민자치 운동이라는 점,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 사항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 부처가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유기적 조직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새마을운동전문가와 지도자를 교육하고 육성할 수 있는 연수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정치공학적, 사회경제공학적 활용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대통령 제2비서실장을 국가새마을운동의 정책 컨트롤타워로 임명하였다. 비서실장은 시범 후보 마을 방문 시 동행하여 지역의 주지사, 공무원, 주민들과 만남을 매끄럽게 해주었다. 그는 휴대폰을 3개나 들고 다녔는데 그중 하나에서 자국어판 새마을운동 노래(한국 새마을운동 노래를 그대로 복제한)를 틀어주고 같이 부르곤 하였다. 가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투아데라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의 취지에 공감하여 이미 중앙아프리카식 새마을운동을 수도 방기지역에 시범적으로 벌이고 대통령 스스로 거리 청소에 나서고 있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모든 정부 부서의 장관들에게 새마을운동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협조와 지원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수상, 행정안전․지역개발장관, 농업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은 우리를 자기 부처로 초대하여 요구사항을 경청하였으며 모든 필요 사안에 협조할 것임을 밝혀주었다.

특히 행정안전․지역개발장관은 새마을운동 전담행정부서로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세 명의 새마을운동전담관을 두고 있었다. 외교부는 새마을재단 현지사무소 법인 개설 등록을 전담하겠다고 하였으며 현지 파견 직원에 대해 외교관 지위를 부여할 것을 약속하였다. 실로 엄청난 협조가 아닐 수 없다.

현지 새마을 연수사무소 설치 및 연수 교육을 위해 접촉한 교육부와 방기대학교에서는 새마을지도자 및 공무원 교육 연수시설과 현지사무소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방기대학교는 한국의 대학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허름한 건물과 시설로 인하여 별도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

 

아프리카 최빈국의 ‘기적’ 기대할 수 있을까? 막막함 속 희망․지혜의 메시지를

중앙아프리카 정치지도부의 의지에 비하여 중앙아프리카의 각종 시설 인프라의 열악함은 가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부실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1960년대 초의 모습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니 새마을운동을 도입해도 될 것 같았다. 이 나라의 드넓고 비옥한 농지(남한 면적의 6배)는 농업은 물론 어떤 산업도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었고, 기후조건도 엄청 좋아서 2모작도 가능한 지역이었다. 게다가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 엄청난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인구가 5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정부는 있으나 시장경제가 미발달하였으며 외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큰 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 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이 왔다. 아무 자원도 없었던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한국이 된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물론 새마을운동만으로 국가 발전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후진국 국가 발전의 필요충분조건은 안 되더라도 필요조건은 된다. 국민에게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면, 자조, 협동, 자립정신을 고취하며 국민통합을 유도하고 농촌지도자를 육성하여 ’주민이 뭉쳐서 하면 마을환경이 개선되며 소득이 증가한다’라는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유능한 국가지도자의 역할이 아닐 수 없다. 중앙아프리카와 같은 최빈국에서는 결국 대통령과 공무원이 정신혁명의 깃발을 잡고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고 정부와 주민이 함께 노력하여 개인소득 증대와 국부 증대를 달성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행정학자인 필자로서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현재시간과 현재 공간은 바로 1960-70년대 유행했던 후진국 발전론과 발전행정이론을 몸으로 실감하게 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1950년대 출생하여 한국의 변화과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한 세대라서 중앙아프리카 현실이 너무나 잘 이해되었고 이 나라에도 희망이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실로 그것은 과거로의 여행이었으며 필자의 경험과 지식이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명감 비슷한 감동이 솟구치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기를 쓰며 살아보겠다는 열대 아프리카인의 반짝이는 눈동자, 황톳길을 걸으며 깔깔대며 걸어가는 열대의 소녀들, 가난이 운명이지만 가난을 벗어나면 남을 도우며 살겠다는 나이든 부녀회장의 말씀, 널찍한 황토마당에 카사바를 말리고 어린 동생과 염소, 닭을 기르는 아이들, 병원에 가는 길이 멀고 험해 산모가 죽어간다는 하소연을 들을 때면 실로 만감이 교차하였다. 이곳의 현실이 너무 참담하다는 생각과 전쟁 폐허가 된 우리나라에 학교, 병원, 먹을 것을 마련해 준 서양 선각자의 호의가 번갈아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를 둘러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한 나머지 ’이 나라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수십 차례나 들었지만 ’대한민국은 100년이 지나도 일어설 수 없다는 유엔 보고서’를 보란 듯이 깨고 일어난 오늘의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서 아프리카 최빈국인 이 나라에서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닌가 하는 결기가 불끈 솟아나기도 하였다. 이것이 바로 실제 경험한 사람이 통찰을 통해 알려줄 수 있는 희망과 지혜의 메시지일 것이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후보지 5곳 탐방해보니

말머리를 돌려 이 나라 정부가 신청한 새마을 시범마을 후보지 다섯 곳을 방문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시범마을 후보지를 방문하는 목적은 마을공동체로서 새마을운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3일에 걸쳐 500킬로에 이르는 험한 오지 마을 탐방길이었다. 우기인 관계로 움푹 팬 황토 웅덩이 비포장길과 여러 차례 군사 검문소를 거쳐 가는 힘들고 위험한 방문길이었다. 치안이 불안하여 경기관총으로 무장한 경호원을 대동하고 5개 마을을 어렵사리 방문하였다.

우리는 마을의 지리적 여건, 주민구성, 마을지도자, 부녀회, 청년회, 주민자치 조직, 규약 및 관행, 공동재산 존재나 관리 여부, 마을 문화재, 축제, 주요 소득원, 요구사항, 불편 사항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특히 필자는 새마을운동의 요체는 자치정신과 협동이라고 생각하여 주민의 의지와 협동을 위한 주민자치 관행의 존재와 협력 메커니즘 작동 가능성 유무에 초점을 두었다. 필자의 답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대부분 마을은 국가 행정체계와 연계되어 있었기에 원시 자연마을 수준은 아니었다. 마을의 규모는 천명 가까운 규모에서 일만 명이 넘는 큰 마을로 획정되어 있었으며, 마을의 리더가 존재하였고, 부녀그룹과 지도자, 청년그룹과 지도자가 있었다. 마을 전체 자치회가 있었으며 마을의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집회하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문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부녀회, 청년회도 대체로 현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모인다고 하였다. 마을 사람 대부분이 생계유지 수준정도의 가계 생산에 급급하고 재해, 식수, 재난, 위생, 교육, 보건에 대한 기본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근심을 토로하는 회의를 한다는 것으로 볼 때 아마도 1960년대 한국 농촌의 생존 자치 수준의 부락민 회의와 유사한 것으로 보였다.

주민들의 생활은 원시 농업(간단한 도구와 손으로 하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식민 지배의 수탈체제와 중압 집권적 국가체제 속에서 말단 형태로 존재하는 지역 단위가 부락․마을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주민이 최소한의 생존과 안위, 즉 자기 보호를 위한 자체 결정 활동과 규칙 생산, 그리고 규칙 준수를 주민자치의 원형이라고 봐도 될 것인가? 당연히 이러한 부락 내부 자치적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규범, 규범에 따른 행위와 통제는 부락의 주민자치 활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의사결정 규범 합의 과정과 그 이행을 통한 질서와 관습의 생성은 사회적 자본(질서, 규범 준수, 참여, 토론)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새마을운동 전수 가능성 관점에서 볼 때 이들 부락의 주민자치 관행은 새마을운동의 필수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었다.

 

전기 없는 마을서 ‘청년 대부분 휴대폰 사용’ 아이러니도…물적 자원에 의식혁명 더해진다면

한편 마을 주민의 자조, 협동, 자립 의지는, 새마을운동은 물론 주민자치 운동의 핵심 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의 오지 마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관찰한 결과는 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운명주의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기를 쓰며 살아보려는 의지가 충만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간절한 눈빛과 민활한 몸짓은 마치 펄펄 뛰는 생선을 연상하게 하였다. 일부 영화에서 보는 미개한 원시마을이 어디엔가 있기는 하겠지만 아프리카 마을에도 청년 대부분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에 어떻게 휴대폰 사용이 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태양광 충전기를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통신사가 전국을 커버하는 통신망을 구축한 상황에서 이제 중앙아프리카도 더 이상 소통 사각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온라인 통신은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지만 주민의 오프라인 생활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변이와 아이러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동안 머리가 멍해지기도 했다. 더구나 앞으로 이 나라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고자 할 때 어떤 대상과 어떤 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주민의 불편 사항과 숙원사항은 농기계 도입, 우물, 보건소, 도로, 자녀교육 지원 등과 같은 주로 물질적 지원을 바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이들의 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옳은 길이기는 하나 새마을재단에는 한정된 자원만이 있을 뿐이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선진국에 물적 원조를 고대하고는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경험은 의식 혁명(정신적 소프트웨어로서)의 힘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민의 근면, 자조, 협동, 자립정신, 새마을지도자의 역할, 그리고 대통령과 공무원의 지도력 발휘가 결합하여 그들이 가진 물적 자원을 효율적, 경쟁적으로 활용하고 범국민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면 이 나라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우뚝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끝으로 새마을운동 성공의 기본 플랫폼은 주민자치에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기획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을의 주민자치를 전혀 무시하고 추진되었다면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과 깨달음을 얻은 출장이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주민들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기회를 잘 살려서 반드시 조국 근대화를 이룩하고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사진=필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