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를 발족한 바 있다. 

 

다양한 목소리 담은 위원회 지향

지방시대위원회는 재정, 교육, 산업, 문화예술, 공공개혁, 규제정책, 지역의료/보건, 지방분권 등 전문성을 갖춘 각계 저명인사들로 제1기 위원을 13일 위촉했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추천 대상자 중 경륜, 능력, 추진력 등을 고려해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선발했다며 30대 청년부터 70대의 경륜을 갖춘 전문가까지 여러 세대를 아우르도록 위원을 구성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속도감 있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실행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14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청년층 제안 및 에로사항 정책에 반영

특히,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청년 활동에 앞장서는 지역인재가 다수 선정되었다. 박주희(45) 청년재단 사무총장과 추현호(38) 쿼타드림랩 대표는 지역 청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청년층 제안 및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서 청년들이 공감하는 젊은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尹정부 국정과제, 핵심지역 정책 수립 주도

또한, 제1기 지방시대위원회 임기(2년) 내 중점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추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정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핵심 지역 정책 수립을 주도할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에서도 주민들이 교육과 일자리, 보건・의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수도권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뒨 제1기 위원들은 향후 2년 동안 지방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에 대한 조정과 심의․의결을 맡게 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는 17개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도 적극 협력해 지방정부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는 ‘공감․연대형 위원회’로 위상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 기대해도 될까

한편, 제1기 위원 위촉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 간 지방시대위원회가 제대로 된 주민자치 정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11번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내용에는 ‘주민자치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 확대로 주민자치회 자율성 보장 및 지역 여건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다양화,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과 주민, 기타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다각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주민자치를 지극히 단순하게 ‘주민자치회 개선’이라는 한 마디로 국정과제에 올린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평이 많았다. 

주민이 회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주민자치위원만 있는 기형적인 주민자치회가 회칙 제정, 회장 선출권, 재정권 등도 부재된 채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위적 행정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실제적인 주민자치 정책 로드맵 제시해야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게 한 현재의 정책도 문제다. 한국의 읍면동은 대부분이 인구나 면적 면에서 자치단체에 가까워 무보수 명예직의 비상근 주민자치회가 감당해 생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규모가 결코 아니다.

이에 주민자치회를 통리 계층에 설치하는 것이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며, 행정의 보조기능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간접민주주의의 대안인자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인 주민자치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단체자치에 치우친 지방자치 현실에서 주민자치가 실질화되어야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의 현실을 반영한 주민자치회 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그만큼 지방시대위원회가 짊어진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자치에 대한 별도 분과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통리자치회와 읍면동자치회를 이중설계해 각각 자치와 협치로 운영 ▲주민자치를 지배하는 시민단체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서 완전 배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적용 ▲2년 간 시범실시를 거쳐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제도적으로 확립 ▲전국 단위 주민자치회 상급단체 조직화로 주민자치박람회 등 다양한 사업을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민자치 정책을 국정과제로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주민자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되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 개정안은 시대역행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동시에 행정 위주의 관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연 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주민자치 정책 로드맵을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제1기 위촉 위원]
● 김광림(1948) 現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 前 제18대․19대․20대 국회의원
● 김형태(1970) 現 KDI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 前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 김혜경(1960) 現 대구미래인여성 고문, 대구재향군인회 부회장 / 前 대구시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 권근상(1969) 現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 前 한국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 학술이사
● 마강래(1971) 現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 現 한국지역학회 부회장
● 모종린(1961) 現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 박기관(1965) 現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 前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 박성진(1968) 現 포스코홀딩스 산학연협실장 / 前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 박주희(1978) 現 (재)청년재단사무총장 /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 박형준(1972) 現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 現 성균관대학교 국정평가연구소 소장
● 우수한(1974) 現 중앙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 / 現 국가물류정책위원회 국제물류분과 위원
● 윤세리(1953) 現 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변호사 / 前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
● 이만기(1963) 現 인제대학교 문리과대학 스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 / 前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 이미연(1967) 現 (재)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 現 (사)부산시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이사
● 이  영(1965)  現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前 교육부 차관
● 이은미(1966) 現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 前 지역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추현호(1985) 現 소셜벤처 ㈜콰타드림랩 대표 / 現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