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그렇게 배우는 것일까? 학기가 시작되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묻곤 한다.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적으로, 또 어떤 학생들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답을 한다. 그러나 토론을 이어가다보면 배움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에 있다는 데는 모두 일치한다.

그럼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면 대답은 더욱 다양해진다. 에피쿠로스적인 ‘소확행’에서부터 플라톤적 행복론에 이르기까지 학생 수만큼 대답도 다르다. 하지만 교수가 질문하면 그때서야 아~! 하면서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행복의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다. 주인으로 살지 못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 번뿐인 삶,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다는 욕망은 근원적이며 실존적인 요청이다. 그래서인지 주인으로 사는 ‘비법’에 대한 강의들도 넘쳐난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곧 자치(自治)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인간 본성상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자치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주민자치는 모두가 주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필수적인 행복의 조건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의 학문적 중요성은 당위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주민자치학’의 출발과 당위성

주민자치가 이번 9월 2학기부터 대학캠퍼스에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로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주민자치학’ 과목이 개설된 것이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중앙대학은 ‘독립학문’으로서의 주민자치학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론적 토대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학은 지금까지 독립학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고, 그에 따라 이론적 토대도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필자는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민자치의 학문적 혹은 이론적 토대는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주민자치학은 지금까지 왜 독립학문으로서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을까 하는 점이다.

먼저, 주민자치의 이론적 토대, 학문적 바탕의 중요성이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Sandel)이 『왜 도덕인가(Why Morality)』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관행과 제도에는 반드시 관련된 이론들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관행들과 제도들은 이론의 구현인 것이다. 그 이론이 옳든 그르든, 의식을 하건 안 하건 우리 각자가 정치나 경제, 교육 등에 관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특정 이론과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자치도 마찬가지다. 언론보도(한국경제, 2023년 4월 2일자)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350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주민자치위원만 10만 명에 달한다. 향후 통·리 단위까지 주민자치가 확대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10만여 개, 위원은 100만여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샌델의 말대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참여하는 위원들, 그리고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수많은 정치인, 행정가, 공무원, 학자들은 이미 ‘모종의’ 이론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주민자치가 계속 확대되는 와중에도 그 ‘모종의’ 이론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물론, 주민자치 제도와 활동에 내재된 이론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대학에서의 관련 학위과정도 없었다는 점이다. ‘관행과 제도는 이론의 구현’이라는 샌델의 말은, 이론의 타당성이 뒷받침 되지 않는 주민자치제도와 활동은 ‘공허’할 뿐더러 ‘주민자치의 본뜻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론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주민자치의 선행조건이자 성패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물론 주민자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있다고 자부할지도 모른다. 허나 “모든 악은 부분적인 앎의 소산”이라는 스피노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독립학문으로서의 주민자치학이 대학에 개설된 것은 학문적으로나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나 하나의 중차대한 ‘사건’이다. 게다가 주민자치학 교수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의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명실상부 최고의 전문가이자 학자이기에 더욱 고무적이다.

 

문제설정과 주민자치학의 독립성

그렇다면, 주민자치학은 지금까지 왜 독립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을까? 전술한 대로 행복의 필요조건이 삶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즉 ‘자치’라면 학문적으로나 실존적으로 독립학문으로서의 주민자치학의 당위성은 확보된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독립학문으로서의 관심을 받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필자는 문제설정의 헤게모니에서 찾고자 한다.

‘문제설정(problematique)’이란 말은 본래 알튀세(Althusser)가 대표작인 『마르크스를 위하여』(후마니타스 출판)에서 사용했던 개념이다. 알튀세는 말한다. “한 이데올로기의 종국적인 이데올로기적 본질을 구성하는 것은 고찰되는 대상들의 직접적 내용이 아니라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식이거니와, 이 문제설정은 역사가의 고찰에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는, 일반적으로 철학자가 문제설정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서 문제설정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고, 철학자의 "이유들의 순서"가 그의 철학의 "이유들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p.130)

이 말에서도 드러나듯 알튀세의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로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문제설정’의 변경으로서의 ‘인식론적 단절(epistemological break)’이라는 관념이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나 혹은 학문에 있어서나 문제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식 또는 사유방식이 절단(discontinuity)되거나 바뀐다는 것이다.

다소 생소한 말일 수 있으니 단순한 예를 들어 보자. 원뿔은 보는 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밑에서 보면 원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삼각형으로 보인다. 어디서 보기로 ‘문제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원뿔의 모양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밑에서 보기로 문제설정을 하면 옆에서 볼 때의 삼각형이란 ‘인식’은 절단되고, 옆에서의 문제설정을 하면 원의 인식은 단절된다.

이처럼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원뿔의 모양을 인식하고 사고하며 대답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진다. 상이한 문제설정은 상이한 인식과 대답, 상이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A란 문제설정을 하면 B란 문제설정을 했을 때의 인식과 대답,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B란 ‘인식의 절단’은 A란 문제설정이 가져온 인식이나 결과에만 가치를 두는 반면, B란 인식은 무시되거나 억압당한다. 지식이나 학문에 있어서의 문제설정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알튀세에 따르면 지식의 존재양식은 문제설정(frame)이라는 일종의 구조이다. 즉 어떤 단어나 개념은 그 자체로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사용되는 어떤 틀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라는 개념은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틀, 다시 말해 주민자치라는 문제설정을 할 때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다. 자치 혹은 주민자치란 단어로 문제설정을 해야 주민자치의 학문적 성격이나 특징이 존재하게 되고 발현되는 것이다. 마치 옆에서 본 원뿔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그 원뿔에 대한 문제설정을 ‘옆에서 보기로’ 했기 때문인 것과 같다.

아무리 ‘자치’란 개념, 주민자치의 학문적 성격이 인간실존의 당위적 조건이라 해도 관련 학문에서 문제설정을 주민자치로 하지 않을 경우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론적 단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주민자치로의 문제설정은 단순히 지식이나 학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되는 방식까지를 포괄한다. 따라서 주민자치가 지금까지 독립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이나 학문적 성격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련 학계에서 주민자치로 문제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설정의 변화 및 그로 인한 인식론적 단절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 알튀세에 의하면 계급투쟁이다. 그러나 지식이나 학문분야에서의 계급투쟁이란 어떤 강제적인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라 그람시(Gramsci)가 저서 『옥중수고』에서 말하는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이다. 이탈리아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는 "헤게모니는 비강제적인 권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다. 집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기구“라고 단언한다. 특히 지배집단의 문화를 피지배집단이 자발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문화적 헤게모니는 훨씬 더 은밀한 형태의 권력 투쟁으로서 실질적 주민자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여기에 속한다.

주민자치에 관련된 지배세력의 헤게모니는 다양한 법과 제도, 실천을 통해 작동하면서 전상직 자치학회장이 말한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탈정치화’, ‘탈행정화’(월간 주민자치 온라인뉴스 2023년 8월 18일자)를 가로막는다. 주민자치학의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주민자치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계층은 학문적 혹은 도덕적 지도력을 행사해 자신들의 학문적 관심과 믿음, 혹은 이해관계에 대한 (학문적)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내 학문적 헤게모니를 획득한다.

주민자치란 개념이나 지식에 ‘문제설정’을 함으로써 독립된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도 있는 반면, 문제설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자치학의 인식론적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독립학문으로서의 주민자치학이 학계의 ‘상식’이 되느냐 아니냐의 이면에는 투쟁의 티를 내지 않는 헤게모니가 작동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학, 리좀형 사유방식으로의 전환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탈정치화, 탈행정화는 왜 이뤄지지 않는 것일까? 왜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주민자치에 문제설정을 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인식론적 단절을 가져왔으며 또한 이를 당연시하는 학문적 헤게모니가 작동했을까? 특히 어떠한 표면적인 억압 없이 학계 일반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학문적 헤게모니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무엇일까?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자는 학계일반의 ‘동의’란 개념에 문제설정을 하고자 한다. 정치든 학문이든 ‘헤게모니적 지배’의 특징은 대중의 동의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며, 대중의 동의는 대중이 당연시하는 혹은 수용하는 사유방식에 기초한다.

그럼 그 당연시하는 사유방식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는 명저 『천개의 고원』에서 치밀하게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사회의 주민자치 분야에서, 그리고 학문세계에서 익숙한 전통적인 사유방식은 ‘수목형’이며, ‘리좀형’ 사유방식으로 전환할 때 주민자치의 탈정치화, 탈행정화 그리고 주민자치의 학문적 성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수목(樹木)은 땅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은 중심뿌리로부터 잔뿌리, 나무의 줄기나 잎, 그리고 꽃과 열매 등이 위계적으로 생성되며 나무줄기나 잎 등은 언제나 뿌리로 환원되는 구조다. 반면에 리좀(Rhizome)은 중심뿌리가 없이 가지가 흙에 닿아서 뿌리로 변화하는 지피식물이다. 중심뿌리가 없는 가운데 위계가 없이 줄기 자체가 나뉘고 접속하고 번져나가면서 생성한다. 수목형이 실선으로 굳어져 있다면, 리좀은 자유로운 점선이다.

나무와 땅속 덩이줄기라는 두 종류의 식물 구조는 두 종류의 사유방식에 대한 메타포(metaphor)다. 서양철학의 전통적 사유방식은 수목형으로서 중심이 있고 그 중심으로부터 위계질서를 가지고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사유방식이다. 플라톤에서 헤겔에 이르는 철학에서 보여주듯 항상 중심(이데아, 본질, 일자, 신 등)이 존재하고 중심에서 ‘그리고’로 이어지는 연속성의 논리가 지배한다. 물론 수목형 사고에도 다양성은 존재하나 그 다양성은 중심에 발을 걸친 다양성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리좀형 사유방식은 중심이 있는 정주형(定住形) 사고가 아니라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연속 반복하는 통섭적 혹은 노마디즘(nomadism)적 사유방식이다. 리좀 사유는 정치와 행정이란 영토에 주민자치를 고착화시켜 자치의 생성을 규제하는 영토화를 탈주하여 ‘탈정치화’, ‘탈행정화’를 가져온다.

리좀은 위계적으로 성층화된 수목형과는 대조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구조나 시스템 내에 통합되지 않는 비위계적이고 수평적인 복수성의 사유방식이다. 『천개의 고원』에서 강조하듯 리좀의 우선적인 원리는 연결접속 및 다질성(多質性)이다. 즉 “리좀은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접속 될 수 있고 또 연결접속 되어야만 한다.”(p.19) 수목형은 신호등의 ‘빨간불-초록불’과 같은 이항대립의 구조인데 반해 리좀형 사유방식은 이항대립적 중심성의 위계가 무너지며 빨간불과 초록불이 연결접속 될 수 있고 또 되어야만 한다.

주민자치학을 포함한 우리나라 학문의 세계는 전통적으로 수목형 사유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의 전공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 등 크게 7개 계열로 분류되며, 인문대학은 어문계열과 철학역사계열, 철학역사계열은 역사학부와 철학부로, 철학부는 서양철학전공과 동양철학전공 등의 수목형 구조를 하고 있다.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과학대학 역시 마찬가지다.

학문 계열 간 경계가 상대적으로 두터우며 특정 학문의 독립성 혹은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도 이러한 수목형 위계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들뢰즈가 범주의 사유, 즉 유와 종의 사유가 곧 동일성의 사유임을 강조했다면, 학문에서의 범주인 계열과 학과 혹은 학과 내에서의 전공 구분의 사유 역시 동일성의 사유라 할 수 있다. 수목형 체제처럼 계열과 학과, 전공의 차이는 동일성에 종속된다.

들뢰즈와 가타리에 따르면, 인간의 사고와 지식, 학문, 사유방식은 ‘수목형’이 아니라 ‘리좀형’이어야 한다.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어떠한 학문 영역도 사고와 지식의 중심뿌리일 수 없고 모두 덩이줄기인 리좀이란 사유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학문의 수목형 구조나 사유방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에 고착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리좀형과 수목형은 대립하는 두 항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에 있어서의 역방향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민자치의 개념과 지식이 다른 학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보다 자유로운 쪽으로 갈 때 리좀형이 성립되는 것이며 그 관계 맺는 방식이 이항대립적 방식으로 기울 때 수목형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수목형의 학문적 관계 맺기에서 일정한 범주나 규정을 완화해 보다 자유로운 접속 가능성으로 향해 갈 때 리좀형으로의 전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학기에 중앙대 등 주요 대학에 주민자치학이 개설된 것은 새로운 학문적 문제설정과 관계 맺기로 나아가는 리좀형 사유방식으로의 전환이다. 또한 지금까지 공고하게 구축돼온 정치와 행정의 ‘영토화’를 ‘탈주’하여 실질적 주민자치의 전제인 ‘탈정치화’, ‘탈행정화’를 향한 인식론적 전환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