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형 주민자치’ 구축을 위한 올바른 방향 찾기에 나선 <종로형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 5강은 ‘아파트 공동체의 주민자치 도입방안’과 ‘주민자치회 계층․지역․관계’를 주제로 강의가 실시됐다. 1부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에 이어 2부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겸 중앙대 특임교수의 ‘주민자치회 계층․지역․관계’라는 제목의 강의가 진행됐다.

전상직 회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1부에서 진행된 ‘아파트 주민자치’ 논의와 관련해 “아파트는 라인이 중요하다. 아파트의 ‘반’은 이렇게 구성했어야 했는데 지금 ‘반’은 층으로 나눠버리는 식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며 “아파트 주민자치회는 단지를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전체를 내 단지로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조는 동대표들이 모여 단지대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는 라인대표가 모여 단지대표로 해야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정리하면 아파트 주민자치가 충분히 될 거 같다. 일반주택보다 아파트 주민자치가 더 잘 될 수 있다. 일반주택 역시 주민자치에 적합지 않은 통반 설계가 많아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면서 전상직 회장은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한국에서 주민이 주민자치회장을 직선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정치적, 행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 주민들이 읍면동 차원/규모의 사업들을 무보수로, 명예로, 주민자치로 실천해낼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다. 주민자치는 읍면동이 아니라 마을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기구인 읍면동이 있는데 의결/자문 기구라면 몰라도 실행기구인 주민자치회를 또 둘 필요가 있을까? 주민자치기능의 중심은 통리회에 두고 협치기능의 중심은 읍면동회에 두는 이중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짚었다.

 

그렇다면 어떻게하면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전 회장은 “통을 통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반을 행정편의로 정하면 안 된다. 현재의 통반은 추민들의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요즘 통장이 어떤 역할을 하나? 법에 나와 있는 역할 중 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을 것이다. 통회는 무척 중요하다. 통에서 친목이 잘되면 주민자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누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전상직 회원은 해외 사례와 함께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등록주민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주, 출향민, 관계인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회원 총회에서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주민자치회 설립 절차는 다른 조직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또 주민자치회와 주민, 시군구와의 관계, 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으로 설명이 됐다.

 

다음으로 통 주민자치회 조직은 지역조직과 주민조직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자연스러운 소모임(동아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

전상직 회장은 “우선은 주민자치회장과 임원들, 실제 일할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한다. 만약 잘못 뽑았다 싶으면 이들에게 보충, 보완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통 주민자치회에 대해 설명한 후 전상직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소개를 이어나갔다. 그는 “통 주민자치회는 심플한 측면이 있는데 이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상대적으로 더 복잡하고 골치가 아프다.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이다. 여기엔 동장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 처음 의도와 달리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매우 축소됐다. 프로그램 심의기능만 부여한 것이다”라며 “지방분권법에서는 ‘주민으로 구성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주민자치회 위원이 등장했다. 이들을 주민이 선출하고 단체장이 위촉하면 되는데 지금은 선정도 위촉도 다 단체장이 한다. 위원이 주민자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은 선정 및 위촉에 있어서 왜곡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은 지원으로 가능하나 의지와 여유는 지원으로 불가능했다. 주민자치는 의지/여유 있는 지도자가 주민의 여유 있는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주민자치위원 선출시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까지라도 가는 것을 종로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주민자치회가 정치세력화 될 까봐 정부에서 겁을 내는데 이제는 그렇지 말고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사업이 언급됐다.

전 회장은 “특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치위원회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못할 수는 없고 충분히 더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읍면동차원의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정착되고 안정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전 회장은 아래 그림처럼 주민자치자문단을 비롯한 다양한 협의체의 지원과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주민자치협의회의 역량은 솔직히 높다고 할 수 없다. 개인적인 경험을 공개하면, 궁금해서 중앙회를 찾아오는 협의회는 뭔가 하려는 곳이다. 생전 연락이 없는 곳은 그닥 희망이 없어 보인다. 현재의 협의회는 권한이 부여되어도 할 수 있겠다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 지방의원들도 모두 신뢰를 안 한다”라며 “의지를 가지고 한걸음 또 한걸음 나가야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보면 가능해진다. 그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권한을 안준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권한을 내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보자”고 제시했다.

결론적으로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를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멀리 나가줘야 한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정말 많다. 통리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계를 해야 하고 조례도 다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설득해야 할 사람이 많다. 행정도, 의회도 또 주민들도. 주민자치도 결국은 자존심 안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수도 있다.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종로구에서 멋진 주민자치를 만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