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공화주의인가?’ 이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어려운 해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마련됐다. 공화주의아카데미 창립 학술대회가 지난 14일 서울 인사동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공화주의의 중요한 토대이자 실천도구로서 주민자치가 다뤄져 관심을 모았다.

‘제1회 공화주의 아카데미’는 함운경 상임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해 한면희 21세기 공화주의클럽 상임대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 주대환 조봉암기념사업회 부회장의 축사로 막을 열었다. 계속해서 1강 공화의 깃발을 들어야 하는 이유(김동규 21세기 공화주의클럽 정책위원장), 2강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와 공화주의(강경선 방송통신대 명예교수), 3강 주민자치의 과거 현재 미래(전상직 회장), 4강 유한세계관으로 보는 공화주의 이해(유원근 경희대 교수)에 이어 5강 라운드테이블(공화주의자 연대 및 정치세력화 방안)에 이르기까지 뜨거운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전상직 회장은 축사에서 “얼마전 함운경 대표님과 만나 백척간두에 서서 진일보했던 경험을 나눴다. 1970년대 말 저는 회사원으로서 거리의 그 현장을 보면서 ”진일보하기 어려운 일을 이분들이 해내는구나“ 생각했었다. 그 진일보는 계속하기 매우 어렵다. 매년 진일보하면 혁신가일 것”이라며 “한국사회가 그때 진일보한 이후 지금까지 진일보한 사람을 못 본 것 같다. 그 과실을 계속 누리는 사람만 있다고 할까. 함운경 대표님의 ‘계속 진일보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무척 반가웠다. 어느 날 후배 기업인이 찾아와 고충을 토로했다. 불과 한 달 전에 했던 일을 틀렸다고 인정하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맞다고 하면 세상과 안 맞는다고 괴로워했다. 그래서 이런 얘길 했다. ‘회사 사장은 자기 배신을 죽 먹듯이 해야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고. 오늘 그런 큰 정황이 있게 되는 것 같아 제가 더 기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100년을 멋있게 열어갈 수 있는, 지금 백척간두 상황에서 한발 멋지게 내디뎌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응원했다.

그는 또 2강에서 ‘주민자치 과거-현재-미래’라는 주제 발표도 했다. 전 회장은 “시도, 시군구에는 직접민주제도도 있고 단체장, 지방의원 등도 직선으로 뽑는다. 그러나 읍면동에서는 직접민주제와 간접민주제 모두 작동하지 않는다. 동장, 통장 모두 시군구 단체장의 대리로 있을 뿐 읍면동은 민주화의 완벽한 사각지대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랫동안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 사명은 읍면동, 통리의 행정-정치-사회민주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민주라는 용어에 공화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서두를 꺼냈다.

전상직 회장은 한국의 사회변화를 ‘도시화’ ‘아파트화’로 정리하면서 ‘양적 압축성장은 이뤘으나 질적으로 압축성숙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은 일사불란한 사회, 벌거벗은 경쟁, 영혼없는 엘리트 등을 양산하며 위험사회를 넘어 잔인사회로 돌입했으며 이는 ‘선착순 경쟁 사회’의 폐해로 30년 성장하는 동안 이루지 못한 성숙의 복수이기도 하다“라며 ”‘도시화’는 이촌향도로 농촌의 과소화, 노령화, 공동체 소멸을 낳았으며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밀집화 되었으나 그렇다고 공동체로 숙성되지 못하는 ‘사회내파’ 현상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전 회장은 “도시가 공동체로 미숙성 됐음에도 정부도 이를 공동체로 숙성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아파트는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로 공공성, 사회성이 빈약한 곳이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파트는 전적으로 개인비용으로 건설 공급되어 공공시설까지도 개인들이 부담을 했기에 ‘이웃을 타자화, 주거 은신처화’라는 폐쇄성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주의라고 비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압축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전상직 회장은 이스라엘 철학자 아비샤이 마갈릿의 개념을 빌어 ‘품위 있는 사회’를 제시했다. 발제에 따르면 ‘품위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선 사회제도가 구성원들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 대목에서 전 회장은 질문을 던졌다. 한국의 읍면동에 품위가 있는가? 그는 “행정이 독재하고 있고 정치와 행정이 암묵적 공간에서 합의하여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 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본질과 조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말하는 주민자치의 본질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조건은 ‘분권’과 ‘자치’로서 ‘주민들이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나의 이웃으로 승인하고, 마을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분권과 자치를 동시에 이뤄내야 하며, 주민 없는 자치회도 있을 수 없고 정부 없는 자치회도 있을 수 없다고 전 회장은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이 분권과 자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아래 그림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민자치법이 없어 주민자치회도 없다. 현재 국회에 10개가 넘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는 이를 통과시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답답해하기도 했다.

전상직 회장은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주민자치의 전통을 조선시대부터 일제까지 정리해 소개했다. 향약의 폐해도 많았지만 1518년 향약반포에 이어 경험과 지혜 축적을 통해 1895년 조선 주민자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향회조규 향약판무규정의 제정을 언급하며 “일제에 의해 말살되었지만 지금 봐도 상당히 앞서간 제도였던 향회조규를 그 이후 현재까지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 때 부흥했으며 성공적인 주민 운동으로 평가받는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언급이 됐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로 숙성하지 못하였으나 정부주도 주민정책 성공사례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있었고 자치 아닌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근본원리를 소개했다. 그가 제시한 키워드는 ‘인간존업성’과 ‘공동선’ 그리고 ‘연대성’과 ‘보조성’이었다. 여기서 ‘보조성(subsidiarity)’은 흔히 ‘보충성’‘보완성’으로도 불리는데 ‘하위집단이 할 수 있는 일에 상위집단이 개입하는 것은 질서 교란’이라는 의미로 특히 주민자치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꼽힌다.

전상직 회장은 “주민자치는 행정적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행정조직이요 정치적인 속성을 가지면서도 비정치조직이요. 재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비영리조직이요 고유의 목적을 가지면서도 지역보편조직이다. 정치-행정-개인-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주민자치회의 출발과 도착’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자치는 민주제의 실천이며, 주민과 마을의 생활관계를,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체계”라고 한 번 더 강조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의 현실을 짚으며 “행안부 표준조례가 주민자치를 왜곡하고 있다. 지방분권법에 있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조항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부분이 표준조례에는 빠져 있고 대신 위원이 등장한다. 주민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아니다. 주민자치회에 회원이 없으니 회칙도 주민이 못 만들고 재정권도 없다. 회장도 주민이 직접 못 뽑는다. 또 하나 주민동의도 없이 설치운영 전 과정을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주민자치회 지배를 제도화한 측면이 있다. 실제 서울시 주민자치회는 시민단체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날벼락을 맞기도 했다. 주민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면 자치회를 굳이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전 회장은 “읍면동 주민자치회장을 주민이 직선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장 동장은 무력화되고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시군구의원도 모두 불편해질 것이다. 그래서 모두들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선에 반대한다. 국회의원들과 얘기를 나눠 봐도 다들 힘들다고 한다. 다만 이런 점은 있다. 만약 읍면동을 민주화 시켰을 때 공화가 될까? 보장은 못 한다. 누가 들어와도 행정, 정치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읍면동 민주화는 나중에 완벽히 하더라도 통리회 민주화부터 하자는 것이다. 주민 500명, 세대주 100명 수준이면 여기는 민주화 시켜도 탈정치, 탈행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중점을 둔다면 읍면동과 통리의 ‘주민자치회 이중 구조화’가 가능하다. 우선 통리부터 민주화 하자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마을에 능력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의 능력을 모아서 바람직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치, 행정 쪽에서는 자신들의 계산속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는데, 해보자고 하면 뜻 있는 주민들이 뭉칠 수 있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에 나선 조민 사단법인 코리아글로브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미 다 무너지고 있고 공화주의로 이를 회복해보자는 기대 속에서 접근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화주의는 정치엘리트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고 정치적 토대, 기저에 있는 ‘시민’에 앵글을 맞춘 연구가 거의 없는데 ‘토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에 대한 오늘 발표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국 정치가 횡적으로는 ‘대통령(권력) vs 의회(권력)’, 종적으로는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간의 갈등 구도이다. -간접민주주의 형태인 의회 의원의 국민 의사(민의) 대표 및 대변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정치적 민주화의 싹틔우기(發芽), 민주주의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공화주의 정치경험과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작은 실천사례가 있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로컬라이즈드 프리덤(Localized Freedom) 즉 공간밀착형 자유, 작은 동네 안에서 안면 있는 사람들의 만남, 자유, 요구조건, 권리 등이 자생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학문적, 이론적 연구가 아닌 현장 속에서 발견했다는 점이 혁명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까 라는 점인데, 통리에서 실험적 사례가 나와야 한다. 이게 바로 혁명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애로사항이 있다면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 있어서 요즘사람들은 1, 2단계를 곧바로 뛰어 넘어 바로 자아실현 단계로 바로 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경우 예산 지원, 즉 경제적 지원이 참여동기가 됐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지원만으로 동기 부여가 안 된다. 또 다른 어떤 나라에서 시행했던 거 모방해서도 안 되고 고유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실험적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통 주민자치회를 구현해보려고 현재 교육과 조사를 주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영국의 경험이 상당히 참고가 된다. 만들다 막히면 바로 선생님께 바로 도움을 청하겠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플로어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공화주의 실천 도구로서 주민자치 적절하다는 맥락으로 오늘 발표를 하셨는데, 저도 지역에서 활동 경험이 있는데 세금도둑이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있는 것 같다. 문화, 의식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 없는 자유주의 시스템 문제’의 한계가 있고 공화주의적인 것을 일상에 어떻게 착근시킬 것인가의 방법적인 면에서 지금의 주민자치는 그다지 적절치 않아 새로운 구상이 필요해 보인다. 제가 경험한 지역은 최악이었고 제도에 기생하는 의식 없는 시민의 존재, 교육이 먼저일지, 제도가 먼저일지, 제도를 실행하면서 고쳐나가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질의가 있었다.

이에 전상직 회장은 “시골의 리도 민주화가 전혀 안되어 있다. 시군구에서 예산을 보내더라도 리회의 민주적 절차로 결정,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은 리회가 예산 수취 자격이 없다. 그러다보니 중간에 있는 단체에게 지원이 된다. 시군구가 주민에 대해 가진 독재성을 포기 안하고 있다. 시군구와 주민 사이에 민주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이 직접 행정에 부딪치긴 어렵다. 주민자치회가 없으면 주민과 행정체계와의 연계성이 거의 없어진다. 주민자치회가 정치-행정-사회적 자격을 확보했을 때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본다. 국가 전체의 개혁이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 정부는 주민자치회가 성공할까 두려워 조건을 하나도 안 갖춰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회장은 “종로구에 좋은 사례를 만든다고 했을 때 ‘몇 년간 실패해야 하는가’ 솔직히 이게 걱정이다. 내년에 성공한다면 기적이다. 내후년, 3년 만에 성공한다면 이 또한 놀라운 일이고 매우 어렵다고 본다. 정말 능력 있고 경험 많고 재력 있는 분들이 쉬고 있다. 여유 있는 능력, 경험, 여유 시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엮어내느냐가 문제다. 읍면동장, 지방의원들은 자기를 능가할까봐 주저할 것이다. 이런 장벽을 넘어가는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주민자치를 24년 하면서 보니까 성공원리는 정치-사회-교육-경제-종교학 등에서 다 따 와야 한다. 얼개를 만들기는 쉬운데 성공의 필요충분조건을 공유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종로구만 해도 바로 옆 동네인 부암동과 평창동 지역이 판이하게 다르다. 표준화, 개별화 노력이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면서 일단 저지르고 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자치하면 재정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무보수 봉사로 해야 하고 재원이 필요하면 회원이 내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전상직 회장은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다.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공짜로 일을 하진 않는다. 동기론을 살펴보면 재정적 동기가 가장 기본이 되지만 그 다음은 권력 동기, 명예 동기도 만만치 않다. 통리 주민자치회는 각자 원하는 동기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일반적 정치행사, 문화행사를 넘어가서 종교의례의 성격까지도 띨 것”이라며 “일본 자치회는 회원들이 회비를 적게는 몇 천원부터 몇 만원까지 낸다. 제주도 리회 중에는 1년에 4~5만원 회비를 내는 곳도 있다. 징수율 90%라고 한다. 영국 주민자치회는 이례적으로 주민들이 회비를 정하면 구청이 걷어서 주기도 한다. 주민자치가 잘 되는 데는 전부 회비로 운영한다. 정부예산으로 하면 잘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토론 좌장을 맡은 함운경 상임대표는 “오늘 발제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고 그 동안 몰랐던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게 시작인 것 같다. 주민자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국가의 큰 사업이고 많은 이들이 전력투구 하지 않고서는 풀기 어려운 중요한 과제다. 주민들이 자유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주민자치에 관심 갖는 게 과제일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강의를 마무리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