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이 없고 해답이 없어 보이는 수도권집중․저출산․지방소멸 문제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 공유와 함께 작지만 소중한 실마리를 발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9일 ‘지역 위기, 분권 그리고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제81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개최했다. 류중석 경실련 공동대표(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과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2018), <지방도시 살생부>(2017) 같은 무시무시한(?) 제목의 저서로 관심을 모았던 유명저자이기도 한 마강래 교수는 “대도시로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역, 마을이 무너지는 현상은 더욱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지금부터 15~20년 후엔 훨씬 더 심각해진다. 이와 같은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놀라고 있다. 이 추세가 계속 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며 “농촌에 대한 연구를 보면서 초등학교가 없어지는 게 특히 마을에 타격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초등학교가 없는 지역은 고령화 수준이 더 빨라지고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된다. 각종 기관의 연구 자문을 하다보면 폐교(를 기정사실화 하며) 부지를 어떻게 전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할 때가 있다. 처음엔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다가 어느 작은 마을 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작은 학교를 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작은 시골마을이 어떻게 살아났는지. 이 마을의 사례는 큰 반향을 일으키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다른 지역에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학부에서 응용통계학을 전공해 통계자료와 수치에 밝다’고 말한 마강래 교수는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최근 몇 년간 특히 심각해진 청년들의 ‘이촌야도(정확히는 ‘서울, 수도권’으로의)’ 현상을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전국 각 도시에서 서울로의 이동은 2000년대 들어 점점 줄어들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비수도권 5대 광역시(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로만 범위를 좁혀 봐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를 청년인구 대비 순이동 비율로 나타낸 표를 보면 5대 광역시 중 특히 어느 도시의 상황이 심각한 지가 한 눈에 들어온다.

도표를 보면 광주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이 가장 심각했다. 마강래 교수는 “광주에서의 이동이 가장 심했는데, 왜 광주, 호남지역의 인구 유출이 심했는지는 좀 있다 언급될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해에 100명 중 2명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인데 이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이 전환점이 2015년이고 이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증가했다. 다 청년들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그래프는 발제자의 표현대로라면 매우 ‘드라마틱한 역전’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 역시 2015년 기점으로 수도권vs비수도권이 정확히 데칼코마니와도 같은 대칭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연히 ‘산업구조의 변화’와 상당히 긴밀한 영향이 있다.

마 교수는 “산업을 이끌어가던 대표 글로벌 기업들의 면면이 2014~15년을 기점으로 바뀌기 시작했고 2019년이 되면 상위에 MS,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전부 IT, 플랫폼 기업으로 전부 물갈이 됐다. 점점 더 인재의 아이디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고 이런 기업들은 대도시를 선호하고 청년인구를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소위 유망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들이 전부 강남 테헤란로 남부에 위치해 있고 아니면 강력한 강남 접근성과 배후에 분당이 있는 판교에 몰려 있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인데 도시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고임금이고, 수도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이 더 많이 생긴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이 역시 전세계적인 현상이 됐다”고 짚었다.

이런 이유로 청년인구가 점점 더 수도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마강래 교수는 “챗GPT에 질문을 던져봤다.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첫 번째 나온 과제는 ‘초저출산’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부동산 가격’이었다. ‘초저출산’은 향후 20~30년 안에 우리사회를 굉장히 짓누르는 이슈이다. 이는 정해진 미래다. 그리고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청년들의 절망은 매우 심각하다. 집값은 근본적으로 밀도의 문제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교수가 발제에서 보여준 통계표들은 연달아 충격을 주었는데 특히 OECD 여러 국가들과의 출산율 비교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그 기울기에서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뜨렸다.

“대체 이런 기울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대체 왜? 뭔가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은 으레 ‘인생은 원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야. 경쟁은 원래 이렇게 심한 거야’라는 생각 속에 있다. 청년들에게 부담을 가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점점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 수도권의 높은 밀도, 이에 따른 집값의 폭등, 그리고 출산율에의 악영향…. 이 순환고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돌파구는 없는가? 앞서 언급한 ‘폐교 직전 위기에서의 극적인 반전’을 꾀한 함양군 서하면의 사례를 마강래 교수는 ‘위기의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라는 문구로 표현했다. 한편으론 위기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불가피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길들여지는 지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함양군이 선정된 29개 공모사업은 국비 총 630억원 규모로 한해 군 수입(348억)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수치였다.

발제에 따르면, 함양군은 지역 내에서도 읍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면 단위 지역 인구가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군에서도 가장 작은 면인 서하면 인구는 1970년 6000여명에서 2020년 약 1300명으로 감소, 지난 50년 간 1/4 규모로 줄었다. 특히 마을에 있는 서하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이자 마을 사람들은 ‘학교가 문을 닫으면 마을은 시한부선고다’라는 마음으로 ‘서하초 학생모심위원회’를 결성, 엄청나게 많은 회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어나가고 추진했다.

마강래 교수는 “위원회는 ‘내부에서는 한계가 있으니 외부의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되 문화, 일자리, 의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LH를 끌어들였고, 농촌경제연구원을 끌어들였다. ‘학교 바로 앞에 집을 지어 주세요’. LH가 땅을 매입해 시범사업으로 12호를 짓고 월 15~2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했다. 아파트만큼 쾌적하게 짓고 원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함양군에는 ‘일자리를 연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지금은 그 연계가 약해졌지만 꽤 유망한 회사와의 일자리 연계 모델을 만들었다. 이걸 보면서 주민들의 역량에 놀랐고 정말 대단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미래 vs (절망적인) 정해진 미래. 지금 이 동네는 매우 활성화 되어 있어 폐교는 상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소위 ‘거점전략’이 계속 실패하고 지금은 ‘초광역권 도시’ 계획 즉 ‘메가시티’ 전략이 나오고 있다. 거점전략은 계속 실패하고 있다. 거점도시는 주변지역 에너지를 흡수해 커지는데 거점도시의 성장 이익이 발생하면 교차 보전해 내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강남의 집값 상승이 보유자 본인이 잘해서 이룬 성공인가? 거점은 집적 이익을 가져간다. 그런데 공간적으로 거점에만 이익이 가면 안 된다. 다양한 도시계획 시스템을 통해 이익의 분산은 가능하다. 세금개편 통해서도, 상생기금 등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지금까지 이 것을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다. 거점은 공간적 차원에서 도덕적 책임을 방기해왔다. 도시의 여러 이익들이 농촌지역으로 가야 하고 정말 살고 싶은 농촌, 도시 판박이로서의 농촌이 아닌, 공동체적 가치를 유지한 농촌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마강래 교수는 “58년 개띠가 고령자가 된다. 보통 베이비부머 세대를 55~63년생이라고 하는데 이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라 할 수 있고, 더 거대 계층인 55~74년생의 고령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들은 무려 대한민국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58년 개띠가 올해 65세, 고령인구로 편입된다”라며 “우리나라 모든 법제도가 60~65세로 넘어가게 되면 정책설계가 매우 잘 되어 있어 혜택이 많다. 그런데 65세는 은퇴해야 하는 고령자라기보다 엄청 젊은 분들이다. 이 65세는 100년 전 유럽의 기준이다. 이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지 않다. 앞으로 20년 간 매년 70~90만명의 고령자가 계속 양산되는 상황이다.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노인을 계속 복지의 대상으로 볼 경우, 우리 사회는 붕괴될 것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요금 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굉장한 답답한 현실이고 대안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격변기 충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가 농촌으로 이동하고 있다. 1955~74년생들 중 군 지역 유입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강도는 세지고 있다. 이 추임새를 이용해 뭔가 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축하면 좋겠다. 이 분들이 인생이모작을 지역에서 잘 꾸린다 하면 어떤 미래가 있을지 궁금하다. 이 분들이 농촌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대도시에서 고향으로의 U턴, 대도시에서 인접 중소도시로 가는 J턴, 그리고 대도시에서 지방중소도시로의 I턴 등 다양하다. 다만 가난한 베이버부머가 많아 이동에 제약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마 교수는 “함양군의 ‘베이비부머-농어촌지자체-중소기업 3자 결합 모델’ 실험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베이비부머를 지역상생형 일자리의 중소도시로 유치하려는 것인데, 비수도권의 쾌적한 주거, 그리고 전일이 아닌 하루 3~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결합이다. 교통이 편리한 편이 아닌 이 지역에서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다른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현재 LH와 함양군 그리고 연구진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세팅을 좀 더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여러 프로그램이 결합되면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다. 함양에서 성공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이런 프로젝트 계획을 설계 중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지역주민들과 같이 설계해 나가면서 그 지역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발제에 이어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대학원장은 “지역위기를 분권 차원과 주민의 힘(주민자치?)과 관련지어 논의한 점에서 의미 있는 발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공감이 됐던 부분은 국가보조금사업 관련 지적이다. 일본에서도 문제가 많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예컨대 2000년대에 문광부에서 문화예술시설 인프라사업으로 문화예술시설인프라 구축에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예술회관 등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훌륭한 시설인프라를 만들어놓고 활용을 거의 하지 못했다. 접근성도 멀 뿐더러 담당공무원이 콘텐츠를 기획할 능력이 안 되고 주민들도 구매능력이 안되어서 문광부 공무원들 훌륭한 생각이었을 수 있으나 농촌 20만에서 5만으로 줄고 시설 만들어봐야 그 훌륭한 시설이 활용되지 않고 결국 이런 식의 보조금사업은 사라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문광부 공무원들의 애초 기획과 의도는 좋았다고도 할 수 있으나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할까. 획일적 지원은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고 지역 사정에 맞게 우선순위에 맞게 쓰게끔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원호 교수는 “19세기 유럽과 일본의 경우 봉건국가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탈바꿈하던 시기에 국가가 철도, 도로 등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또 지난 20세기에 국가는 엄청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통시대에 지역공동체에서 하던 일들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식이 되었으나 결국 20세기 복지국가모델이 균열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정부가 지방에 엄청나게 재정지원을 했었으나 지금 일본의 정부 부채는 세계 최고일 정도로 재정 여유가 없어졌다. 일본의 지방소멸에 대해 학자들도 묘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재정투입 여력이 없다. 대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국가 재정의 어려움 등의 상황도 일정부분 전제되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 주민자치, 분권 등의 얘길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균형발전을 우선으로 하다보면 중앙집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는 수도권집중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를 풀려면 자치분권을 제대로 해야 하고 풀뿌리자치를 제도화해 근린지역 사회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주민의 힘을 키워야 한다. 이걸 키워내지 못하고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 하고 연 1조의 기금을 투입?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풀뿌리에서부터 개인 차원, 가족 차원의 공동육아 등 공동체에서, 풀뿌리에서부터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찬동 교수는 “오늘 흥미로운 통계데이터를 너무 잘 봤다. 왜 2015년이 터닝포인트이 됐는지도, 또 대전 등 광역시 청년인구의 수도권으로의 유출 통계도 심각하게 봤다. 대전의 경우 ‘왜 이렇게 됐지?’ 하면 그 주된 원인이 인근에 세종시가 생겨서이기도 한 것 같다. 처음 세종시가 생길 때는 대전도 함께 발전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전 인구가 빠져나갔다. 애초 대전은 180만 인구 계획에 따라 정책이 설계되었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전에 대전-세종을 통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워낙 큰 담론이어서 설득이 쉽지 않았다. 매년 청년들이 10만명 씩 즉 논산 인구 하나가 계속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간다. 서울에 10만명 도시가 계속 생겨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5~10년 후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짚었다.

그는 또 “소득 증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 부산, 광주, 대전에서 이전엔 소수만 서울 대학으로 자녀들을 보냈다면 지금은 이게 매우 일반화 됐고 그 현상이 더 심한 곳이 대전인 것 같다. 근데 이 점을 이슈화 하질 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하나? 대전-세종-충청남북도 TF가 내년에 발족될 것으로 안다”라며 “중앙정부가 17개 광역시도에 획일적으로 지원을 해서는 균형발전을 못시킨다고 본다. 대도시 권역으로서 부울경, 대세청(대전-세종-청주) 등을 메가시티급으로 만들어 이들이 역할을 해줘야 하고 중앙정부가 분권을 해줘야 한다. 인력, 재정 권한을 통으로 내려줘야 한다. 분권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메가시티 단위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현재의 주민자치회도 재설계해야 한다. 주민대표로서 주권행위 할 게 없다. 위원들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예컨대 주민자치회의 역점을 학교를 살리는 것에 둘 수도 있다.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이 사라지는 것이기에 학교 살리는 것에 주민자치회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가능성 중 하나가 베이비부머들의 역량이다. 이들을 놀려서는 안 된다. 이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살려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턴은 막 시작된 것 같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다섯 가지가 동시에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자리, 교육, 집값, 병원, 연금이 연동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J턴 정도를 한 셈인데 살고 있는 동네에 20가구가 있는데 이 중 6~7가구는 완전히 은퇴했다. 일자리는 많다. 귀향귀촌세대들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 분들에게는 변수가 별로 없다. 단 시장군수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들이 기업을 유치할 생각을 별로 안하는 것 같다. 왜냐? 지자체에 귀촌자 1명 당 지원금이 나온다. 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동인이 있어야할 것 같다. 또 교육도 문제다. 면단위엔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없어 더 큰 도시로 나가야 한다. 또 귀촌자들도 70대 중반이 되면 병원 때문에 서울로 가야 한다. 함안 사례를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위기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도 대안도 없기에 더 치열하게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형성되면 더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고 언급했다.

홍만표 세종시 정책협력관은 “행정구역 개편을 병행하지 않고 메가시티를 우선 추진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지 궁금하다. 행정구역을 개편하지 않는 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거 같은 생각도 든다. 결국 행정구역 개편 없이 정치적 이야기나 여야 대립, 손익계산 등으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정부의 행정능력은 대단하기도 한데 나라를 망치게도 하는 것 같다. 풀뿌리민주주의는 어떻게 자라게 되나? 스스로 자라나지는 못하는 것 같다. 풀뿌리자치 함양에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다만 사람이 천만 명이 있어도 혁신적인 사람이 하나 없으면 이 또한 힘든 것 같다. 가끔씩 그런 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때 행정, 재정, 인프라 등이 잘 가미되고 잘 맞아떨어져야 훌륭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사람은 나서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낸다’는 속담은 고쳐야 할 것 같다. 어디서 살든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귀촌? 일시적으로 본다.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 결국은 사람 문제다. 그렇기에 핵심도시, 메가시티를 하나의 국가처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원영 전 용인시정연구원장은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가 희망적이란 생각이 든다. 여러 성공사례에 IT 발전이 더해지면 앞으로 직접민주주의가 국가적 차원에서도 쉽게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은 “핵심은 마을을 살리는 주민의 힘이다. 현재 국민의 3/4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정부 예산은 12억, 인구당 30원에 불과하다. 과연 정부가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의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공동체를 잘 형성하려면 이를 위한 전문가, 활동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다 들어가 자연스럽게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간단업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탁해 행정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공무원 유휴인력들은 재배치하고 안양-의왕-군포 같은 도시들은 통합해 행정비용을 줄였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발제자인 마강래 교수는 “분권은 아름답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선 굉장히 시장주의적 개념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자율과 책임까지도 맡기는 개념인데 지자체간의 경쟁, 시장주의적 원칙이 굉장히 잔인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다. 특히 체급이 공정하지 않을 때, 라이트급과 헤비급이 같은 링 위에 올라가 싸울 때 그렇다. 지역이 가장 원하는 건 재정분권이다”라며 “분권에 있어서 체급이 다른 지역을 다르게 묶어주는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초광역단위에서 자치 할 수 있는 구조, 독일식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또 “역모기지제도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베이비부머 유주택자들도 집을 안 팔고 지방에 내려가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임대시장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부동산가격을 상당히 잡을 수 있을 것이다. 44만 명만 빠져도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지는 예상이 가능하다. 엄청난 부동산정책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골에 일자리가 꽤 있다. 베이비부머가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 연금고갈시기를 딜레이 시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일하고 싶은 사람에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일하면서 연금을 나중에 받는 구조를 통해 세대 상생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제시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좋은 발제에 감사드린다. 숙제를 많이 찾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 모든 분권이 시군구에 멈춰 있다. 주민들에게 내려가는 분권은 아무것도 없다.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권리조차 주민들에게 분권이 안 되어 있다. 주민들에게 직접 분권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도시문제는 집적의 이익과 폐해가 다 있다. 그 동안은 집적의 이익만 누리고 폐해가 생기면 분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어서 저출산 등 사회적 내파 현상으로 심각해졌다. 그간 도시정책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 지방소멸은 허용할 부분이 있고 방지해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에 따른 기획들이 전혀 없다. 근본 문제를 과감히 터치해주는 부분이 없어 아쉬웠는데 오늘 이 부분을 다 짚어주셔서 더 깊게 연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만 지역과 주민은 분명히 다르다. 일반적으론 주민차원에서 없던 문제가 지역차원에서 생기기도 하고, 주민차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차원 접근도 필요하다. 이 부분도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지역정책임에도 주민 때문에 실패했다고 하기도 하고, 주민정책 임에도 ‘마을 만들기’ 등으로 주민이 압사당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