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라북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세미나가 7일 군산컨벤션센터에서 전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주민자치 실현 전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가 주최 및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전북 각 시군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한 주민자치위원들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내년 한해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기획되었다.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역동적 활동을 펼친 전북 주민자치위원들을 격려하고 지역 사회 연대와 문화공동체로 하나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로 발전시키기 위한 역량 강화를 실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날 개회식 내빈으로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를 대신해 황철호 자치행정국장,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 유희성 전북 주민자치협의회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함께 했다.

김양배 익산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의 힘찬 개회선언으로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이어서 주민자치 현장에서 헌신과 노고가 큰 전북 주민자치 유공자들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전라북도 도지사 표창,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되었다.

 

읍면동장 직선해 주민이 직접 마을 만들어야

본격적인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유희성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북 14개 시군 주민자치 위원 여러분 반갑고 환영한다. 먼저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드린다.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주민자치의 역할을 더 내세우고 강조해야 한다”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함께 하는 주민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함께 가야 한다. 지역의 힘든 일, 즐거운 일을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 회장은 또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의 바람은 주민자치회법이 마련되어 법으로 정해진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 것이다. 전상직 중앙회장님을 비롯해 17개 광역시도 회장님들이 노력하고 있다.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해 주민이 마을을 직접 만드는 그날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전북자치도법이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전북만의 특별자치법이 적용되어 도정이 운영된다는 의미다. 지역 발전을 위한 기대가 크다. 전북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다. 임기를 최소 3년으로 늘려 주민자치 활동의 꾸준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함께 해야 가능한 일이다. 함께 가는 주민자치, 함께 하는 주민자치를 위해 힘과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이 지역 위해 스스로 나서는 시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대신해 참석한 황철호 자치행정국장은 축사를 통해 “김관영 지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함께 하지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린다. 지금은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시대다. 주민들이 노력하신 덕분에 전북 주민자치가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라”며 “전북특별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주민자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격려 부탁드린다. 전라북도 주민자치협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며,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희망과 미래 위해 의회에서도 더 노력할 것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세월 참 빠르다. 한해가 훌쩍 흘렀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하는 것이다. 명실공이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의 권익 활성화가 중요하다.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안다. 노고에 격려 드리며, 전라북도가 주민자치의 최고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라. 전라북도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 의회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한해 힘차게 출발하시라”고 전했다.

 

내년 총선 전 후보초청 토론회로 주민자치 각인시켜 달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축사에서 “유희성 회장님께서 전북 협의회장을 맡으신 후 주민자치의 많은 발전이 있었다. 유 회장님만큼 생각이 한 발 앞서는 분도 없다. 읍면동장 직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시도 회장님들께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의견이다. 큰 박수 부탁드린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서 “전라북도 주민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뉜다. 단체자치는 김관용 지사님이 공무원 관료들과 하시는 것이고 주민자치는 유희성 회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가 크다.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법이 있고 권한이 있고 예산이 있고 공무원이 있다. 30년 역사 동안 단체자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자치는 20년 되었지만 주민자치회법도 없고 별다른 권한과 예산도 없다”라며 “왜 그럴까? 국회에서 주민자치를 모르시기 때문이다. 아직도 법이 없는 주민자치는 의원님들이 주민자치 모르기 때문이다. 단체장님도 단체자치 잘 아시나 주민자치는 미지의 영역으로 잘 모르신다. 그러니 공무원 관료들도 주민자치를 모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워했다.

전 회장은 또 “주민자치는 모르면 절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주민자치를 알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주민들께 주민자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이유다. 일 년에 한두 번 짧은 교육으로, 그것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이라면 문제가 크다. 주민자치가 발전이 없는 이유”라며“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선거 전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후보들을 모시어 주민자치에 관한 소견을 발표해 들으시라. 궁금한 질문을 나누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란다. 이러면 후보들이 주민자치 공부를 안 할 수 없다. 주민자치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총선 토론회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월간 <주민자치> 월간 <공공정책>을 발행하는 언론사이기도 한 한국주민자치학회는 가능하다. 비용도 제가 부담하겠다. 부디 후보들을 모시고 주민자치를 논하는 의미 있는 자리를 가져 주시라”며 “또 하나의 부탁은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시라. 한 달에 1만원씩 주민자치위원회에 회비를 낸다면 보란 듯이 주민자치 할 수 있다. 행정에 손 안 벌리고 멋진 주민자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 회장은 끝으로 “전북은 주민자치의 고장이다. 남원에 보면 300년 전 만든 향약이 아직도 남아 있다. 조선시대부터 주민자치의 역사가 살아 있는 것이다. 십시일반 하는 조선 향약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선도하는 멋진 주민자치를 전북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제가 고창 명예군민이라 저 역시 전라북도 주민이다. 다 함께 최고의 전북 주민자치를 만들어 가시자”라고 당부했다.

개회식을 마치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실현과 소외계층 보호 등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민자치 역량강화 특강이 ‘대한민국 대전환관 자치분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어서 14개 시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의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페스티벌이 진행되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