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국내 5개 대학에 처음으로 개설된 주민자치학 강의에 대한 리뷰와 내년도 방향을 점검,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12월 14일 ‘주민자치학 강좌 리뷰 및 24년 강좌 방향’을 주제로 제83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 303동에서 열렸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주제발표 겸 좌장을 맡고 올해 개설된 강의에 참여했거나 내년에 개설될 강의를 이끌 예정인 전영평 대구대 명예교수, 허훈 대진대 교수, 김찬동 충남대 교수 그리고 홍형득 강원대 교수 등이 강의 리뷰 및 계획을 발표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발제에 앞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지난 8~11월 3개월 간 진행한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의 주요내용과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어 박경하 교수는 “올해 2학기에 주민자치학 강의를 5개 대학에서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리뷰와 함께 내년도에 더욱 더 발전적 방향을 만들기 위해 오늘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됐다”라며 먼저 한국주민자치학회 주최로 매주 1회씩 꾸준히 열리고 있는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의 2022~23년 발표주제와 향후 관심을 갖고 확대, 심화시켜야할 주제를 제시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2/23년 세미나 주제 리뷰

 

2024 세미나 주제 심화 및 확대 방향

 

다음으로 올해 2학기 5개 대학에 개설된 주민자치학 강좌는 아래와 같다.

 

계속해서 박경하 교수는 위 5개 강좌의 강의계획서를 간략히 리뷰했다. 5개 대학에 설치된 5개 강좌는 각각 대상도 다르고(학부/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 과목 특성도 달라(교양/전공) 커리큘럼 상 다른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내년에는 강원대와 충남대, 전북대에 새롭게 강의가 신설될 예정이다.

박경하 교수는 “올해 5개 대학에 첫 개설이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공적으로 론칭 된 것 같다. 앞으로 각 대학 평생교육원에도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주민자치사 자격증 과정이나 지자체 위탁교육과정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시했다.

박경하 교수의 발제 후 올해 주민자치학 강좌에 참여한 전영평 교수와 허훈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전영평 교수는 “주민자치학 과목은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올해 최고 업적은 대학에 주민자치학 과목을 개설한 것일 듯하다. 이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다만 개선할 점도 있어서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강사로 참여한 3개 대학 즉 서울대, 대구대, 중앙대의 주민자치 강좌의 분위기를 전하며 ‘강의 환경을 고려한 강의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성-강의 스와트분석과 전략 도출’ ‘주민자치 사상, 이론, 역사, 쟁점, 법 제도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반영하되 강의의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 사례, 자료, 통계 등의 사용에 대한 검토 필요’ ‘대학에 강의 구성 재량권은 주되 주민자치의 핵심 내용과 관련한 강의 주제와 강사 선정이 이루어질 필요’ ‘주민자치 핵심 내용을 반영한 표준교재 개발’ ‘주민자치 성공사례 필드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실감 나는 강의와 참여 유도’ ‘강의방법-강의식, 토론식 등-에 대한 검토와 실행’ ‘학생의 평가방식-시험, 리포트, 현장 참여 실적 등–의 진화’ ‘강의와 학습의 효과가 주민자치의 실천(주민자치 이해증진, 주민자치 현실 참여, 주민자치 운동 전개)에 어떤 효과(outcome)를 초래하는가를 예의 주시할 필요’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영평 교수는 ‘평생대학 과목 개설’ ‘교양강좌 개설 필요’ 등도 제시했다.

다음으로 허훈 대진대 교수는 ‘청년의 삶과 주민자치’라는 교양과목 개설 운영에 대해 “청년학생들의 주민자치의 역사와 이론, 그리고 실제에 대한 이해가 주민자치의 확산에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전공으로 설강하게 되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지만 주민자치의 운동의 측면에서는 교양수업이 더 좋겠다고 판단했다. 지나친 경쟁제도와 이기적인 풍토의 사회 속에서 학업이라는 틀에 갇혀 유보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민자치가 희망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허훈 교수는 강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수강생들의 강의 평가 등도 소개하면서 “강의초반에는 주민자치를 모르는 학생들이어서 청년의 삶에 대한 생각부터 나누고 시작하였고 차츰 전문적인 내용을 학습시키고자 하였다. 하지만 초반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었고, 한 학생의 말처럼 간담회 등 부드러운 접근을 먼저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고할 만 하였다. 강의 회차를 거듭하면서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 특히 사례학습을 하면서부터는 주민자치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났고 현장조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4개 팀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청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가의 문제에 있어서 타자에 대한 인식, 나와 타자간 관계에 있어서 자치정신이라는 것이 학생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학자로서도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수업을 통해 옆자리 학생들과 단 한마디 나누지 않고 한 학기가 가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강의 회차를 거듭해가며 아이들끼리 조금씩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것, 자치의 기본을 같이 나누는 데에서 희망을 얻었고 지속가능한 교양과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향후에는 기초 강의를 주임교수가 먼저 하고 외부강사릐 강의가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현장 활동에 대한 힘을 더 줄 수 있으면서 이후 외부강의 이론도 겸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4학년도 1학기에 행정대학원 과목으로 ‘주민참여 및 운동론’을 개설할 예정인 충남대 김찬동 교수는 “형식적 주민자치가 아니라 실질적 주민자치가 제도적으로 구현되고, 주민자치제도에 주민들이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주권활성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3류 정치는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주권자로서 투표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표가 없어져야 하고, 합의제 민주주의가 형성될 수 있는 풀뿌리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고, 결선투표도 있어야 할 것이며,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경험이 성숙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참여의 리더들이 육성되어야 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 주민참여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며 “이 과목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개설된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를 전공하면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가 3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자치역량이 함양되지 않는 딜레마를 극복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시민사회의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역시 내년 1학기 행정대학원에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 과목을 개설될 예정인 강원대 홍형득 교수는 “대학에서 주민자치를 가르친다 했을 때는 상당히 복잡한 형식의 퍼즐이 생긴다. 또 행정대학원에는 실무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 과정은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이론보다는 실용성, 현장성, 확장성 등이 강점이 될 것”이라며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의 도전과 기회를 파악하고 민주적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의견을 표현하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현장 경험을 쌓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연결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주민자치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강화하고 현실적 도전에 대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강원대 강좌에서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주민자치-온라인 참여와 혁신’이 강의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발표가 끝난 후 자유토론에서 진행을 맡은 박경하 교수는 “과목들이 점점 지역 특성에 맞게 내용이 심화되어 가는 것 같다”고 평했다.

최흥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도 “주민자치 강의, 교육 관련해 많은 걸 이뤄오셨고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주민자치를 가르친다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자리가 됐다. 주민자치는 학술적 연구대상 + 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 등 양 측면이 있는데 연구대상으로서의 주민자치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무엇을 가르칠지, 주민자치학을 가르치는데 필요조건 등 재료들 펼쳐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니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요구다. 오늘 많이 배웠고 고민 하시는 것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자연 박사는 “오늘 발표를 듣고 많이 놀랐다. 매우 필요한데 그 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분야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시는 활동을 해 오신 게 정말 대단하다. 노고에 감명을 받았다. 묵묵히 뜻을 갖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같이 하고 모이고 실행에 옮긴 것이 매우 감동적이다. 학술적 대상으로서의 주민자치, 운동으로서의 주민자치라고 했을 때 학술 뿐만 아니라 운동도 많이 주력해야할 부분일 것 같다”고 평했다.

박경하 교수는 “주민자치야 말로 블루오션이다. 대상이 전국민, 장소는 전국토이고 확실한 현장이 있는 분야다. 특수하게 현장과 이론이 같이 나가야지 한쪽으로만 가선 안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현장을 통해 이론이 나오고 이론이 현장화 되는 피드백이 지속되는 살아있는 연구와 현장이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주민자치가 만들어지리라 생각한다”고 짚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활동 초기에 제일 어려웠던 게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활동 하라고 할라치면 이론이 없었다는 것이다. 15년 쯤 지나니까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다. 스와트분석을 초기엔 했는데 최근엔 안 해봐서 다시 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민자치학에 있어서 강사, 교재, 커리큘럼, 3박자가 다 계발되어야 하고 학교용, 현장용, 정책용으로 다 계발되어야 한다. 이게 다 믹스되어 있어 분화를 못시켰다. 이 부분도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 같다. 오늘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향후 교재를 만들어나 연구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