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질문은 ‘왜 보수-진보로 자처하는 정권/정당이 집권해도 주민자치에 대한 진정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이다.

군사정권 종식 이후 진보-보수를 자처하는 정권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분권(관공서간 분권)에 치우친 것이었던바 자치의 핵심이며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에 대한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필자는 한국의 보수-진보․좌파-우파로 자처하는 정치세력-특히 진보․좌파-들은 왜 자신들이 내세운 정치적 이념에 부합하는 주민자치․지방자치를 추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의 정치세력은 자기 색깔 구분부터 잘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특히 진보-보수의 구분은 누가 언제부터 이런 구분을 했는가에 대한 역사적․정치적․이론적 근거도 부실한 채 일부 평론가, 정치가, 선동적 언론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는 허구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필자는 보수-진보라는 비사실적 구분보다는 좌파 사회주의, 우파 자본주의로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고 온당한 구분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보수=우파=친미, 진보=좌파=반미친북이라는 구분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필자는 진보-보수는 사회변혁에 대한 속도의 구분이지 정치적 이념 성향과는 관계없는 무지한 분류로 규정한다. 필자는 이를 대체하는 더욱 정확한 개념으로 급진-개량-수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진보와 보수 구분: 의미 있는 담론인가?

한국의 진보 보수 구분의 기준은 무엇이며 타당한 구분인가? 참으로 순 엉터리 진보-보수 이분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 정권의 색깔(사실 다양한 색깔임에도 불구하고)이 진보와 보수로 양분되는 데는 정치권과 언론의 무지함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것보다는 그들이 반대편을 진보 혹은 보수로 낙인찍음으로써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데 가장 큰 이유가 있어 보인다.

또한 언론이나 정치권이 반대편을 좌파, 우파로 부르려 하지 않고 진보와 보수로 부르는 이유는 정치적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남북 분단이라는 상황으로 인하여 쉽사리 반대편을 좌파로 규정짓는 것에 부담이 생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장 만만한 구분이 두루뭉술하게 불러도 되는 진보, 보수 양분화가 되지 않았나 싶다.

꼴통보수․패거리진보․신보수․신진보․원조보수 등의 용어는 21세기 한국 정치․언론에서 끊이지 않는 시대착오적 뉴스 소재이다. 특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친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함에 따라 진보라는 용어는 좌파라는 용어와 동일시되면서 반북 우파는 보수와 자연스럽게 동일시되었다. 사실 노무현-문재인 정권은 친북 성향 정권으로 불러야 함에도 차마 그렇게 부르지 못하고 ‘실패한 진보정권, 진보진영’ 등으로 불리었다.

그렇다면, 진보․보수라는 용어의 합당한 사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나. 조봉암의 진보당 사건 이후 한국에서는 ‘진보=사회주의=공산주의=친북=빨갱이’라는 등식이 생겨나는 관계로 진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 이렇듯 진보라는 용어의 한국 사회적 의미는 다른 국가에서 쓰이는 진보와는 그 의미가 달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30년 군사정권을 종식한 민주화 노력으로 진보라는 용어가 보수라는 용어와 대비되면서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매우 자주 쓰이게 되었다. 내가 공부한 바로는 진보(progressive)와 보수(conservative)는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또한 진보는 초기 좌파의 특성이기는 해도 진보를 반드시 좌파라고 할 수는 없다.

 

한국 진보 세력의 위선과 허구

동서고금 어느 정권이든 진보는 존재하였다. 미국의 진보 운동은 사회주의 운동이 아니라 부조리한 과거(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제도를 과감하게 개혁하고자 하는 중상류층 시민 운동의 성격을 의미하였다.

예컨대 1900년 초(이 시기를 진보 운동 시기(progressive era)라고 부른다) 의 진보주의 운동은 부패한 정당정치와 정부재정 문란을 과감하게 개혁하려는 시민 지식인(주로 백인 청교도 엘리트)의 운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과거의 부조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유지하자는 것을 ‘보수주의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다. 미국의 경우 당시 전형적인 보수층인 백인 청교도 엘리트 지식인들이 어떻게 진보적 정치개혁 운동을 시도할 수 있었겠는가. 이는 보수층도 사회 개혁적인 행동을 하면 그들이 진보 세력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퇴행적 수구주의를 ‘보수’라고 부르는 일에 동의하는 보수주의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자신을 ‘건강한 보수’ ‘원조보수’라고 불렀던 이회창도 그들이 말하는 문맥을 보면 ‘나름대로 윤리와 원칙을 가지고 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보수’를 지칭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꼴통수구세력’(즉 과거의 권력에 기생하여 비윤리적이고 부패한 이득을 취한 소수의 기득권층)과는 구분되고 싶어 한다.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라는 용어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내 생각에 진보는 ‘부조리한 현재의 제도에 비판적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부조리를 해결하고자 나서는 행동주의’를 의미하는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따라서 진보에는 좌파와 우파가 따로 없으며 친북이나 친미와도 관계가 없다.

예컨대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모택동의 자력갱생,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김영삼의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세종의 한글제정 등은 그 당시의 부조리한 사회문제를 과감하게 시정하려 한 ‘진보주의’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준만은 “서태지가 거대담론형 진보파였다면, 박진영은 실사구시형 진보파였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가 ‘진보’라는 용어를 적절히 사용했다는 생각이다. 서태지와 박진영은 파격적인 노랫말과 표현형식을 통해 부조리한 세태를 용감히 고발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예능계의 뛰어난 진보주의자이다. 따라서 진보라는 용어는 윤리적 정당성과 명분으로 잘 포장될 경우 누구나가 좋아하는 이념적 메뉴가 될 수 있다. 현대의 거의 모든 정당이 진보적 정책을 표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진보의 반대말은 보수인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진보가 정치적 행동주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를 정치적 플랫폼으로 집착하는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국의 보수당․노동당, 미국의 공화당․민주당, 일본의 자민당․사회당․공산당 등이 있지만 진보당이라는 이름으로 좌파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현대적 의미에서 보수 세력의 진수는 정부와 시장 관계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을 극도로 억제하고 시장기능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은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좌파 세력의 주장을 혐오하기에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 그래서 보수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학술적인 냄새를 풍겨가면서까지 진보와 보수의 분명한 의미를 찾으려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무식한 정치인․언론인을 질타하고자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의 정치적 이분법을 통해 정치인․언론인이 대중을 선동하고 지배하려는 시도를 좌절시킴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구분되는 우리 사회의 인권침해(?)를 교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의 저명학자가 ‘한국에는 진정한 좌파가 없다’라는 말을 했다. 참 옳은 소리다. 입만 열면 진보라고 자처하는 일부 학자와 정치인조차도 좌파라는 용어에는 수그러든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의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이미 자본주의적 생활에 잘 길 들여져 있어서 좌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가난한 보수’와 ‘배부른 진보’라는 아이러니가 버젓이 통용되는 곳이 우리 사회이다. ‘배부른 진보’ 학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대학에 눌러앉아 공리공론식 관념적 진보-보수 논쟁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있고 운동권 출신 기자들은 그런 식의 현학적 논쟁을 회자시키지만 민중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같은 세계적 보편 가치를 수용하지 못한 채 남북 상황 논리․국가보안법 폐지․북한 인권의 특수성․민족주의․강남 세력 저지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천착하여 자신의 색깔을 ‘진보’로 규정하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면서 지식인 행세 꽤나 해도 되는 나라가 바로 남한이다.

필자가 볼 때 한국의 진보 혹은 보수라고 자처하며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이미 우파라는 우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내건 진보와 보수라는 명찰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이고 그들의 정치 시계는 길게는 6․25전쟁부터 짧게는 전두환 정권 시대라는 퇴행적 시각을 가리키고 있다. 그들은 정적에 대한 분노와 감정적 흥분을 선거에 동원하는 사람들이다.

한때 조희연 교육감은 이명박 정권을 ‘보수의 진화 혹은 진보’라고 지칭하면서 ‘보수의 진보’에 대응할 ‘진보의 진보가 필요한 때’라는 자기 모순적 표현을 하였는데 이런 언급이야말로 진보라는 용어가 종래 진보 진영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점과, 여태까지의 진보 진영이 퇴행적 진보였음을 자인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좌파-우파 이분법을 넘어: 급진, 개량, 수구

이에 필자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에 대한 보도 명확한 구분을 통해 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도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먼저 진보와 보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변화 속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진보는 문제해결에 새롭고 진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속도감 있게 행동하는 집단이며 보수는 과거의 방식을 토대로 온고지신하려는 집단이다. 예컨대 미술과 과학의 변화는 진보적 집단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법률의 영역은 보수적 경향이 지배적이라는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인권, 환경, 안전, 복지, 소수자 정책에서 가끔 진보 정치가 발생하긴 하는 데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보수적 정치가 지배적이다. 어느 나라든 주류 정치 세력-여야를 막론하고-은 기본적으로 보수적 색채로 연명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대중을 상대로 하여 표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정치 세력 성향에 대한 또 하나의 구분은 이념에 따른 구분인데 이는 우파와 좌파의 구분이다. 잘 알다시피 우파는 자본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며, 좌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유화,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이다. 이런 구분으로 볼 때 한국의 주류정당들은 대체로 우파, 보수적 성향을 띤다. 이런 구분을 통해 우리는 진보라는 명찰을 달고 행세하는 정치집단이 얼마나 엉터리 무식한 짓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허구적 진보-보수 구분 담론’에서 벗어나 보다 분명하게 정치적 성향을 구분할 수 있는 프레임은 없을까. 필자는 이를 ‘보수-진보’ 이분법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으로 ‘급진주의, 개량주의, 현상 유지 사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급진주의(radicalism)는 사회문제 원인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혁명적 집단사상이며 개량주의(reformism)는 지엽적 변경과 개혁을 시도하는 사상이고 현상유지 사상(status-quo)은 변화 저항과 현실안주 사상이다. 또한 이념 스펙트럼은 ‘좌파-우파’ 이분법에서 벗어나 ‘우파, 중도, 좌파’로 구분하였다. 지면 관계상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래의 표로 대체하고자 한다.

 

 

정권과 주민자치: 변화는 있었나?

또 다른 질문은 ‘한국 주민자치는 왜 색깔이 다른 정권에서도 아무 차이가 없나’에 관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에서 정치세력을 규정하는 진보, 보수, 좌파, 우파 논쟁은 거의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 성향을 주장하는 정당도 실제로는 좌파적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였으며 우파 성향을 주장하는 정당도 실제로는 수정자본주의적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즉 한국은 이미 글로벌 10대 강국—즉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랐으며 자본주의 산업생산, 시장경제를 통해 수출입 강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파 자본주의 국가로 이미 고착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산업과 자원의 국유화, 공동체를 위한 개인/기업 권리의 제한, 모두에게 평등한 분배를 주장하는 좌파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설 자리는 없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 개인재산의 보장을 공약하지 않으면 정권 획득에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지방자치/주민자치도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권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 이슈로 이용하였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하겠다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이슈였으며 세종시 정부 분할로 정권 창출, 정권 재창출을 시도한 정치적 행보였을 뿐이다. 이후 지방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지방분권, 균형발전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대통령, 정당, 중앙정부의 적극적 호응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자치 이슈의 경우에는 아예 정치적 이슈로 등단하지도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정당은 그 이념적 색깔과는 관계없이 지방분권 이슈에는 반응하였으나 주민자치 이슈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을 보여주었다.

한국 정치세력과 언론은 패를 지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허구적 정치선동, 이념선동,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으며 정권 획득을 추구하는 정치모리배 집단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진보로 위장한 정치세력은 SNS—연구자들은 SNS가 이성적, 통계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감정적 선호 확산, 반대 공격을 위한 투쟁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아울러 정보통신의 발달과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를 통한 이념선동, 감정선동, 인신공격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 획득을 획책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고 있다.

이런 식의 선동정치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의 기능을 정치선동에 맞도록 무리하게 조작하고 통제하려 들기 때문에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관료제의 중립적 행정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왜곡시키게 된다. 주민자치 이슈의 경우에는 정치 세력의 주요쟁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주민자치 이슈는 분권, 균형발전 이슈에 함몰됨-에서 제대로 된 행정기획이나 실행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만다.

 

한국 주민자치에의 함의는?

사회주의 좌파의 경우에는 국가적으로는 주요 산업과 자원을 국유화하는 공동체주의를 표방하면서 개인에게는 평등한 분배 보장하는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민 개인은 당연히 평등한 입장에서 모든 결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 사안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좌파 정권은 개인의 평등권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 소련, 북한,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 사회주의국가에선 주민은 정치적 불쏘시개로 전락하였다. 이들 국가에서는 과도기적 일당독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당과 국가가 주민자치를 기획하고 제한하는 식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관계로 당과 국가에 맞서 주민자치 결사체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본주의 우파 국가는 구성원에게 누구나 생산수단과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하며 개인과 집단의 자유를 각별히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 개인은 헌법적 기본권에 따라 사상, 표현,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여 주민자치운동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 자치활동의 자유는 있으나 주민자치단체를 만들고 주민자치운동을 주도하고 주민자치에 참여할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추동력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창도적 정치가, 혹은 창도적 지도자, 창도적 옹호연합의 등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실로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 중앙정치, 중앙행정의 지배 현상이 워낙 강하여 시혜적 수준의 주민자치 지원이 이뤄지는 수준이다. 중앙정치, 분권정치, 균형발전의 함정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주민자치 운동이 요청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