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주민자치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아파트에 어떻게 주민자치를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 한국주민자치학회의 2024년 새해 첫 주민자치 연구세미나(제86회)가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를 주제로 지난 4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렸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곽도 한국아파트공동체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맡고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과 권명희 울산대 외래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사회적 위기 대처에 아파트공동체 활성화가 해답 될 수 있어”

발제에서 곽도 이사장은 ‘아파트공동체’의 개념을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거주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가는 아파트 주민의 집단적인 활동”이라고 정의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아파트공동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곽도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했다. 첫째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둘째 아파트관리를 둘러싸고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면서 주민 간 뿌리 깊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특히 노인층에서 심각하다, 넷째 국민의 행복지수 및 삶의 질이 OECD 최하위권이다, 다섯째 노인빈곤율이 OECD 중 최악이다, 여섯째 아이들의 행복지수도 세계 최하위다, 일곱째 우울증 유병률이 1000만 명에 육박한다, 여덟째 지난해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세계 최저다. 아홉째 아파트수명을 40년까지 연장하면 얻어지는 수익금액만 1307조 원 수준에 달한다.

곽도 이사장은 “이와 같은 사회적 위기 대처에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가 답이다. 아파트공동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하며 신명나고 살 맛 나는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다. 오늘의 사회적 위기를 행복한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로만 가능하다. 정부가 돈을 적게 쓰고도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가 과거에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아파트 잡수입 40% 범위 내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항목을 넣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6위다. 특히 감소세에 있던 자살률이 2021년 26명(인구 10만 명당)으로 전년(25.7명)보다 늘었다. 청년층도 위기다. 2021년 20대(56.8%)와 30대(40.6%)의 사망 원인 중 1위가 자살이다. 4년 새 42.4%나 급증한 것은 청년들의 삶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걸 뜻한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7~2021년 7만8016명에서 17만7166명으로 127.1% 급증했다. ‘폐쇄병동이 자해 청소년들로 가득하다’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비명처럼 미래세대가 점점 불행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10위 경제대국이라는 위상에 맞게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일상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놓쳤던 공동체의 복원, 여가의 확대, 일과 생활의 밸런스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가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곽도 이사장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행복사회 만들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매년 말 25개 구에서 선발된 우수공동체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체한마당’이란 큰 행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장이 직접 참관하고 시상을 해 왔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가를 양성해 현장에 파견한다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다. 초기단계 주민 대상으로 의식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역량이 강화되어 주민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주민이 원할 경우 아파트 자체 예산으로 공동체사업이 가능하다. 지속적인 주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행복사회를 만드는 일은 수월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이 곧 주민자치 운동…핵심사업은 교육

다음으로 발표자는 아파트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들도 제안했다. 주민소통/화합, 친환경실천/체험, 실버프로그램, 보육/돌봄, 동아리활동, 공동체교육, 작은 도서관, 사회봉사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들이 제시됐다. 아울러 영국와 일본 등 해외 공동체 사례들도 언급됐다.

곽도 이사장은 “아파트공동체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 운동이다. 아파트공동체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여 행복하고 건강하며 신명나고 살 맛 나는 지역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는 주민자치 운동이다. 오늘의 사회적 위기를 행복의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로만 가능하다. 정부의 직접 예산지원 없이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10명 이상의 커뮤니티 회원이 모여 아파트단지의 공동체사업을 시작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대의에서 지원해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민자치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로 나서야 주민자치 운동이 확산된다. 주민자치위원(회원)이 각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동대표로 많이 참여한다면 자연히 주민자치 운동이 활발하게 된다. 각 지역 시군구 주민자치 단체에서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운영한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입대의와 주민자치회가 함께 지역사회를 살기 좋게 만드는 바람직한 협력사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공동체 활동이 바로 주민자치 운동이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핵심사업은 교육이며 이를 통해 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게 된다. 국가와 사회의 발전은 꾸준한 주민의 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현안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길러야 가능하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발전에 원동력이 된다. 특히 주민의 평생교육은 더 중요하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의 가장 우선되어야 할 1순위 사업은 바로 주민교육이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다. 각종 프로그램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가 동일한 목적 아래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곽도 이사장은 아파트공동체 발전 방안으로 △아파트공동체,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설립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아파트공동체(커뮤니티) 담당 국(局) 설치 △아파트공동체, 공동주택관리대학 설립 통한 전문가 양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공동체프로그램 운영할 전문가 양성 △아파트 단지별 주민자치 교육의 지속적 실시 △아파트공동체 연구소 설립 △동대표 임기 제한 악법 철폐 등을 꼽으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아파트․주민자치, 소관부처 따로따로…칸막이행정 타파 어떻게?

이후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특별강연이 이어졌다. 그는 “주민자치는 행안부, 공동주택은 국토부, 평생교육은 교육부 소관 업무다. 부처이기주의는 곧 칸막이행정으로 이어지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부재로 연결된다. 국가 차원, 미래 차원의 안목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매우 필요하다. 그렇기에 이 아젠다들은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게 총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며 “곧 총선이 열리는데 그 전에 후보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정책 토론회를 실시해 오늘 논의된 문제들을 공약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월간 <주민자치>와 <공공정책> 발행인으로서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 적극 앞장 설 예정이다. 지역에서 많이 나서주시면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이종진 사단법인 전국아파트연대중앙회 총재도 응원 메시지 전달과 함께 힘을 보탰다.

첫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꽤 오래 참여했었고 일본 맨션학교 견학도 갔었는데 주민자치는 관 주도 보다는 민간 주도로 자율적으로 활성화 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가 개입되면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고 본다. 다만 주민자치회 활동상황을 보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행정조직의 말단에 있는 통장들 역할에서도 그런 면이 보인다. 그런데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은 모두 행안부 소속이고 입대의는 국토부 소속으로 소관부처가 달라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이를 민간 차원에서 통합시켜 지원이 가능하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들이 지자체장들에게 공동주택 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국토부가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 해결을 지자체에 미뤘는데 담당 공무원이 한두 명밖에 안되고 그나저 수시로 바뀌어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모른다. 또 여러 가지 편향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 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다. 공동주택 활성화와 관련해 서울시에서는 잡수입 40% 안에서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방의 경우는 인건비, 공과금, 여러 시설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등 때문에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원일 회장은 “아파트 관련해 불합리한 법률이 많고 그간 국회에서 악법도 많이 만들었다. 문제는 한번 법이 잘못 만들어지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강기관리법디 2019년 제정되었는데 20년 이상 지난 승강기는 무조건 부품 7가지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는 결국 다 주민 부담이 된다. 자동차의 경우 자가용은 폐차 연한이 없다. 승강기도 자동차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상업용과 아파트 승강기는 다르다. 이를 같은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용이 발생해 주민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를테면 업자들과의 유착을 통한 비용부담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공용부문에 대해서는 정부, 지자체에서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공동체가 활성화 되면 이런 개선 노력에 대한 요구를 자꾸 해야 할 것 같다. 단독주택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데 유독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용시설 비용도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불합리한 법률 개정에도 앞장서야 한다”라며 “주민자치회와 아파트공동체가 같이 협력해야 한다.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도 같이 하고 정부, 국회, 행정부에 대한 요구사항도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동체 활동 확산 위한 자치시스템 구축 필요

좌장을 맡은 박경하 교수는 “결국 키워드는 소통인 것 같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한다. 저출산, 지방소멸 문제까지 국민적 과제를 주민자치, 아파트단체에서 같이 고민해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1월 9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는 국가 아젠다를 민간이 스스로 풀겠다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열릴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지정토론에는 권명희 울산대 외래교수가 참여해 “공동체의 주체는 물론 입주민이다. 이들이 서로 호응하며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도모하는 일이 공동체의 조건이다.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함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 조합이 필요하다. 입주민들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으로서 하드웨어가 제공되어야 하고, 아파트에서 입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활동 등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고취되는 휴먼웨어가 어울려야 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계속해서 권 교수는 ‘공동체활성화단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공동체 활동 주체별 역할을 구분해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아파트는 은신처화, 자산증대의 가치화에서 벗어난 사회성이 반영된 민주화는 주민자치화이며, 주민자치의 시작은 아파트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의 조합이 있는 바람직한 공동체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파트끼리가 아니라 아파트 주변의 지역 주민 즉 다른 주거형태 거주민들에게도 아파트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분야별로 동참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개념을 지역특성 및 주거형태를 배려한 통합 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활동 확산을 위한 자치시스템을 구축시킬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단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사업의 제한과 인원 제한을 두기도 했으나 점차적으로 지역주민의 개방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세대, 다양한 직종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교수는 “주민자치위원이 아파트 동대표로 많이 참여한다면 자연적으로 주민자치운동이 활발할 것이라고 본다. 각 지역 시군구 주민자치 단체에서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운영한다면 아파트에 지역의 범위로 확장하여 주민 간의 친목과 소통이 있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발제에서 아파트공동체와 주민자치의 핵심사업은 교육이라고 강조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민교육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의 자부심 및 긍정심 등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의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 다양한 주거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분야에 반드시 아파트공동체 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트공동체학교에 주민자치교육 강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회 설계 시 통 단위, 동 단위를 분리해서 통 단위는 자치형, 동 단위는 협치형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주민자치회로 봐야 할 것 같다. 종로형 주민자치회 설계를 위한 주민발안조례가 현재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인데 제출된 조례안이 앞으로 의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다듬어 질 것 같은데 솔직히 주민자치 기능은 아파트 아닌 곳에서도 쉽지 않아서 아파트에 잘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있다. 오히려 아파트라서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