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원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종로구 국회의원 최재형입니다. 월간 <주민자치> 지면을 통해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민자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며 민주사회의 근간입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는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판사로 오래 재직하셨고 사법연수원장, 감사원장 역임 후 대선후보를 거쳐 ‘정치 1번지’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 후 당내 혁신위원장, 인권위원장을 맡으며 국정에 임하고 계십시다. 미담제조기, 섬기는 리더십 등으로 유명하신데 그간 정치 활동의 소회, 그리고 평소 정치 철학이 궁금합니다.

오랜 기간 법관으로, 또 감사원장으로 공직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필요하고 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정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선 경선은 완주하지 못했지만 정치의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국민을 섬기는 위치에서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고 또 지난 1년여 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항상 중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쟁 아닌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희망 주는 정치개혁 반드시 필요”

위기가 아닌 때는 없었지만 특히 현 시국은 국가경제, 국민들의 살림살이, 국방, 외교, 국내 정치, 사회 양극화, 지방소멸 등 여러 위기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가장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의 복원, 대북 안보 태세의 강화 등으로 국가의 기본인 외교 안보를 정상화하였습니다만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 재편,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인구문제, 잼버리 스카우트 대회 파행, LH 부실시공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 이권카르텔로 대표되는 사회적 부조리, 정치권의 무책임 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하여 국민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국가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가장 낙후된 분야가 정치라고 봅니다. 철 지난 이념의 덫에서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몸만 낮출 뿐 마음은 낮추지 않고 민생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매몰된 정치야말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분야입니다. 이제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령화, 건강과 보건, 의료정책, 사회복지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활동 중이신데 임기 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공약, 정책은 무엇인지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인 의료 수요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복지, 돌봄서비스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통합돌봄서비스에 관한 법률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필수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으로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꼭 필요한 법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지 편집국이 자리하고 있는 이 종로구가 바로 의원님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종로구 구석구석을 다니며 구민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종로구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무엇인지요?

종로가 ‘정치 1번지’로서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있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정작 종로 주민들의 민생은 소외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종로를 위해 실질적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해주셨습니다.
종로가 서울의 중심임에도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생활환경은 낙후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시정비 사업이 도시재생에 중점을 두면서 정작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와 자연경관 구역 등 여러 규제로 인해 생활환경 개선 사업들에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심지역의 슬럼화가 우려되고 인구 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로구 주민의 주거 및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반시설을 재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종로구, 서울시 및 문화재청,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규제 완화 및 개발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 주민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로의 변화를 기대하며 지지를 보내주신 만큼 새롭게 도약하는 종로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시대 여는 핵심”

얼마 전 전상직 본지 발행인과 주민자치 세미나를 가질 정도로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주민자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저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발전하는데 주민자치야말로 주민들이 마을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참여민주주의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대로 자리 잡은 주민자치를 토대로 우리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여 민주사회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두 바퀴로 굴러가야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데 현 한국의 지방자치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만) 그나마 단체자치만 성장했고 주민자치는 매우 초라하며 제대로 기틀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거의 30년이 되어갑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치는 어느 정도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그 뿌리인 주민자치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실질적인 자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앙집중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합당한 주민의사 수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주민자치를 통해 자신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아직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주민자치회는 여전히 시범실시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많은 주민들께서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신 덕분에 주민자치회가 전국 1300여 읍면동에 설치되어 주민자치의 초석이 다져진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을 검토하고 정비하여 주민자치가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 정비 및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합니다. 꼭 필요한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관련 법 제정 없이 10년 째 시범실시 중입니다. 가장 절실한 법 제정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도, 또 21대 국회에서도 이명수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통과가 요원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의원님께서도 도움을 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삭제되어 진정한 주민자치를 염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렸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미 전국 1300여 읍면동에 적용될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주민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뿐 아니라 국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 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정체성 확고한 통리 단위로, 주민 일상생활과 연결된 주민자치 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하기에는 지금의 읍면동 단위보다 통리 규모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는 너무 넓고 인구가 많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주민자치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지만 읍면동 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읍면동 보다는 같은 마을로서의 정체성이 더 확고한 통리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연결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과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의 단체장들과 기초의회에서 주민자치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자치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자치가 이뤄지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전국의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의 주역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주민자치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갈 길이 멀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앞으로 주민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역사회, 더 나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국민과 독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에는 주민자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지역 사회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자치를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의 실천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가 더욱 든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최재형 국회의원실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