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시민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장 이재준입니다. 지면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주민자치를 선도해 왔으며 지난해 44개 동 모두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완료하고 주민자치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민선8기 수원시장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간 꿈꿔오던 더 나은 수원을 위한 계획을 풀어나가며 매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뛰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합심해 새로운 수원의 미래를 함께 써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설계전문가로서 시민사회, 학계, 행정 쪽에서 두루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특히 강조하시는 제1대 수원특례시장으로서 시정철학이 궁금합니다.

저는 수원특례시장으로 취임하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은 수원을 만들겠다는 것, 또 그 과정에는 항상 시민이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시민의 손으로 더 나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제 오랜 신념입니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지내며 2012년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운영하고, 시민 중심 협치의 물꼬를 텄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크고 작은 계획과 결정 과정에 시민이 함께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에도 그 철학이 담겼습니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손안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참여가 없다면 더 나은 도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수원새빛돌봄’, 모두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시민 스스로 만들고 가꾸는 ‘손바닥 정원’ 등 더 나은 수원을 위한 일들에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위한,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시민 참여 없이 더 나은 도시 기대하기 어려워”

3지금 수원특례시는 재정자립도 강화, 투자유치 확대, 경기국제공항 건설 등 다양한 현안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특례시’를 모토로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민선8기 주요 시정 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임기 내 꼭 이뤄야 할 시급한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요?

수원특례시장으로서 저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원의 경제를 살릴 기업의 유치와 경영 지원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침체한 수원 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제특례시 완성을 위해 기업 유치라는 최우선 목적지를 향해 달린 지 벌써 1년입니다. 특히 시 조직 내에 기업유치단까지 만들어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4개 기업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현재 5~6호 기업과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업유치에 매진할 것입니다.

기존 기업을 지원해 일류 기업으로 키우는 것도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총 1000억원 규모의 ‘수원기업새빛펀드’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원시가 100억원을 출자하고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수원시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요즘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저 역시 물가가 너무 올라 사소한 소비조차 사치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 전기･난방비 등 공공요금의 인상 등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계 경제가 위축돼 소비가 줄면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활력을 잃고 서민경제가 더 위축되는 민생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상생을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매년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비 진작을 위한 ‘새빛세일페스타 수원’ 축제를 처음 열었습니다. 지난 5월 개최한 뒤 소비자들도 만족하고 상인들도 매출 증대 효과를 봤습니다. 첫회 행사를 보완해 11월 두 번째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과 시민을 아우르는 또 하나의 대표 축제로 만들고 골목형 상점가 육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등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수원시 소비자 물가조사를 월 3회 실시･공개 하는 등 지역물가 안정화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에도 힘쓰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민 주도성과 자율성, 수원시 주민자치의 핵심가치”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주민자치(住民自治)는 글자 그대로 ‘주민의 일을 주민 스스로 다스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수원시는 주민 주도성과 주민 자율성을 주민자치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자치의 단계적인 성숙과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우리 동네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할 주체도 바로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방행정의 역할은 이러한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주민이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재 전국 1300여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각 지역별로 주민자치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시의 주민자치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일찍 시작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송죽동과 행궁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작됐고, 지난해 말 매교동을 마지막 주자로 전체 44개 동 모두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각 동별 맞춤형 교육과 주민자치회 실무교육 및 구별 마을리빙랩 교육도 추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44개 동에서 마을리빙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가장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는 마을리빙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각 동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특히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마을지원관을 운영 중입니다. 마을지원관은 주민자치회가 마을리빙랩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가 수립하여야 할 마을자치계획을 위해 마을자원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권한 단계적으로 확대-권한에 합당한 의무 수행 및 역량 강화 지원”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수원시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11월 중 공포합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1년 제정됐는데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해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각종 규정을 주민자치회 전체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고자 주민자치회 고문 규정 신설, 주민자치위원 잔여임기 조항 폐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상한액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된 조례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원활히 하는데 윤활유가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도 개정해 내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권한에 합당한 의무 수행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해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져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빠져 김두관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여 80만 전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통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견해 그리고 시 주민자치의 비전을 밝혀주십시오.

주민주권 실현, 주민참여 확대 등 주민 주체성은 주민자치의 근간입니다. 수원시는 주민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쌓아온 마을 활동 경험, 마을 주민 간 네트워크, 마을 자원 등을 기반 삼아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지원했고 그에 따라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주민자치가 점점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과 반대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는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 주민자치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주민자치는 ‘시민 참여와 협치로 더 나은 수원특례시 완성’을 비전으로 합니다. 마을 경영을 위한 협치 조직으로서의 주민자치회 역할을 구축하고 수원형 마을자치 정착 및 타 단체와의 융합을 통한 주민자치회 대표성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앞으로도 활발히 추진할 것입니다.

“주민자치, 주민 스스로 방향 정하고 이끌어가야”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면서 발생되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마을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좋은 점보다 당장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바꾸는 경험을 바탕으로 내 삶을 바꾸는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로 지나온 시간이 행정과 함께 주민자치의 기반을 닦고 역량을 기르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원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독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직접민주주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시의 더 나은 내일은 시민의 참여로 시작되고 시민의 손으로 완성됩니다. 더 나은 수원, 시민이 빛나는 수원을 만들어 가는 여정에 더욱 많은 주민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수원특례시청

김윤미 기자 citizenautonomy@gmail.com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