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장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시민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경식 남원시장입니다. 만추가경, 늦가을의 정취가 가득한 이맘때 월간 <주민자치>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제가 태어나고 뛰어 놀고 배우며 자라온 고향 남원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시민이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시정비전으로 세우고 정치에 대한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선택으로 시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힘이 오직 시민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기치 위에 지난 1년여 간 모든 역량을 쏟아왔습니다. 그 결과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및 국가예산확보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고 촘촘한 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문화 인프라 구축으로 청년들이 남원을 떠나지 않고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일자리와 문화생활을 누리며, 남원에서 꿈을 키우는 정주하고 싶은 남원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1년간 펼쳐온 시정에서 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직자들의 잠재력을 발견한 만큼 앞으로도 ‘더 확실한 변화, 더 큰 남원’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민자치가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만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누구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앞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우리 남원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힘은 오직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시정 기준의 중심은 시민

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IT기업을 직접 운영하시며 실물경제 전문가로 살아오시다가 시장님으로 취임하시고는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과 신뢰,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비전으로 강조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정 철학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의 모든 기준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시민이 남원시를 믿고 신뢰할 때 시민 화합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과 공무원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서로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8기 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 읍면동장 1일 1가구, 월 1시책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추진 읍면동장이 직접 1일 1가구 이상을 방문해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잘 사는 살기 좋은 남원시로 도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시정운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현재 4만 가구 중 1만 가구 정도 방문했는데 임기 내 전 세대 방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분들이 감사하다는 전화가 올 만큼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SK브로드밴드와 협약을 통해 494개소 경로당에 시정홍보 와이파이, IPTV를 구축해 안전 재난 및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몰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소통·홍보창구를 더 넓혀나가 시민과 함께 남원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드론․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남원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확충, 지방소멸 위기 대응, 서남대 폐교부지 활용, 투자유치, 먹거리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현안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선8기 주요 시정 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그렇듯 인구소멸 위험지역 또는 소멸 관심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 남원도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라 저는 민선 8기 출범과 동시에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산업구조를 바꿔야 남원의 미래가 있다는 생각에 가장 먼저 남원의 미래를 바꿀 사업 등을 선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현재 LX드론활용센터와 연계 올해 국토교통부 주관 2023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 선정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전국 최초 FAI 2023 월드 드론 레이싱 챔피언십 국제대회 유치 등을 포함, 2023 남원세계드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 단계적으로 드론·UAM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해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드론통합관제센터구축, 항공안전기술원 유치, 드론실증단지 등을 조성하고 해마다 남원세계드론제전을 개최, 드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와 남원 드론문화체험관 건립을 통해 다양한 드론 레저스포츠를 개최해 생활인구와 기업을 유치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원역이 달빛내륙철도 환승역으로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드론을 넘어선 UAM(도심항공교통)의 선도도시로서 지리산권 지능형 물류복합센터를 조성하고 ‘드론타고 지리산 천왕봉 갈 날’을 실현시킬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곤충사육시설, 육류대체 단백질 바이오산업 등 농생명 바이오 6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미래 먹거리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강소기업 육성과 교육‧연구기관 유치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기업과 사람을 남원으로 불러올 새로운 모멘텀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곤충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하림을 비롯한 10개 산·학·연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곤충산업 발전 및 곤충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 생산된 곤충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미꾸리 양식 사료 개발 등 R&D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곤충 생산시설 시범 조성사업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창업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산의 청정 자연환경과 화장품산업 기반 및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등과 연계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식물 등 천연물로 대체하는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판로개척을 통해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남원시바이오산업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을 설립, 전북대학교 및 하버드의대와 바이오산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2018년 2000여명의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날렸던 지역 최대 현안인 서남대 폐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전북대가 교육부 주관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 지역문제해결 및 미래전략산업 선도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세우고 남원시 서남대 등 폐교 유휴 캠퍼스 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과로 인해 조만간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으로 우리 시에서는 교육부 글로컬대학 본 지정에 전북대와 적극 협력 대응하고 전북대 남원캠퍼스 설립을 통해 농생명 바이오 및 드론‧UAM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북대 K-컬처 국악학부 등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역상품권 100억원 추가 발행 등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살림살이에 기여

팬데믹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왔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민생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되고 있는데다 대내외적으로 재정건전성 외에도 내수시장마저 크게 위축돼있어 시민들의 살림살이가 대체로 나아지고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민생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골목상권 확충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 일환에서 최근에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0% 할인금액으로 판매하고 있는‘남원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가량 추가 발행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1100억원 정도 발행 계획했던 ‘남원사랑상품권’이 물가 급등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수요가 급증하게 돼 지난 10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판매 중단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당초 발행액에서 추가로 100억원을 확보하고 1200억원으로 예산을 확대해 시민들이 연말까지 상품권을 할인구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큽니다.

이를 입증하듯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지난해 3349개였던 가맹점은 현재 3715개로 11% 늘었으며 이용자는 지류가 1만7089명에서 2만7121명으로 59% 상승, 카드․모바일은 3만534명에서 4만170명으로 32% 증가했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번 100억원 가량 추가 발행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시기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 위해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만큼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골목상권을 살려 많은 소상공인이 살아나고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의결권․집행권 가져야…주민이 ‘주민자치’의 실질적 권한 행사 주체 돼야”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시장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우리들의 일상적, 사회적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는 운동이자 제도로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은 사실상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돼야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주민의 권리확대,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청구원 기준연령 완화 등 실제적인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유의미한 내용이 많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9년째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에 대한 조항이 삭제돼있어 주민자치 주권을 더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는 주민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의결권과 동시에 집행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나 주민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 주체가 주민이 돼야합니다.

그러려면 주민자치회(현재로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향후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경영주체가 돼야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역할 등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하루속히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합의를 통한 화합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6월 9일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 부분을 반영, 현재 주민자치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체계를 밟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환이 확정되면 향후엔 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소한 주민자치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민자치의 또 다른 동력이 생길 것이고 최소한의 기구 등이 설치, 마련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문화도시, 전통의 도시 남원은 이웃들이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향약의 전통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는 입암마을 등 주민자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시의 주민자치 현황,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우리 남원은 ‘300년 전통 남원 입암 향약의 목청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주민자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으로 특히 입암 향약은 조선 후기 18세기부터 민중들이 상부상조하던 자생적 기층조직으로 21세기까지 그 전통을 계승하고 있어 주민자치의 원형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남원에서 지난 2001년부터 남원시 자치사랑방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남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대산면을 시작으로 7개동(죽항동, 동충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루어져있으며 이 분들은 자치사랑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해마다 연 4회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해 대한민국 지방시대 박람회 참관, 또 전북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표창 등에 참석하는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시에서도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남원시 각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및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 6일에 조례 제1787호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남원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 등 남원형 주민자치회 도입을 위한 공모 추진한 데 이어 현재 행안부에서 전환 절차 검토이행 중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주민 대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공개추첨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새롭게 구성되는데 남원형 주민자치회는 도·농 복합도시인 시 여건에 따라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민자치회를 설치될 예정으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은 단계별로 진행되며 도입 초기단계에는 농촌형 1개소와 도시형 1개소로 시작, 추후 설치 읍·면·동을 늘려나가 2026년까지 남원시 전 읍면동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봉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의 경우 지역문제를 주체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운봉 주민 모두가 화합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하는 좋은 선례가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주민자치회에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부여되도록 획기적 지원책 마련돼야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제안해주신 부분이 사실상 주민자치실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강한 풀뿌리주민자치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한과 기능 강화가 선행돼야 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만들기 때문에 이를 운영하는 권리와 의무가 주민자치회에 없는 부분은 주민자치 실현에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그런 이유로 입법, 인사, 조직, 재정권이 부여되도록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시킬 제도적인 기반이 반드시 필요할 듯합니다. 지방자치는 시, 군, 구의회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주민자치는 결정권이 없어 회칙하나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당연히 획기적인 지원방안과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될 일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일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도입한 2013년도부터 매년 지자체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조례를 개정해왔지만 지역 실정에 맞춰 제도 개선까지 이뤄 주민자치를 이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시에서도 주민의견을 반영,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 39조 1항’,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고 있어 여기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주민자치회 발족이 선행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제는 지방시대’를 외칠 만큼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이 기조에 발맞춰 우리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시킬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해보겠습니다.

“통리․읍면동 주민자치회 이원화해 추진할 필요도…지역에 따라 자치회 형태 달라질 수 있어”

주민들이 직접 풀뿌리주민자치를 하기에는 지금의 읍면동 단위보다 통리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통리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읍면동 단위에서 이뤄지는 주민자치보다 더 협소한 통리 주민자치회 운영이 결집이 쉬울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구역을 읍면동인 상황에서 이를 다 커버하기에 면적도 넓고 인구가 많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단위에서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식을 통리 식으로만 운영하기보다 통리와 읍면동을 이원화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주민자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영국 등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민자치회 형태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남원의 실정에 맞춰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시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가 출발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시정운영에 있어 오롯이 시민 중심에서 출발해야한다는 시정철학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장님이신 도통동 문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발전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동안 주민자치를 이끌어 오신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주민자치 위원님들의 폭넓은 행보를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남원시를 만들어주시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남원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는 그런 주민자치위원님들의 행보를 언제든 지지하고 응원하며 더불어 의제발굴, 협치하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독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남원발전의 열망과 신뢰를 보여 준 8만 시민 분들과 함께 고생해준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이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린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면 이제 남은 임기 동안은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들을 거두고 성과로 이어 완성하는 데 힘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년간 펼쳐온 시정에서 남원의 무한한 가능성과 공직자들의 잠재력을 또 한 번 발견한 만큼 ‘더 확실한 변화, 더 큰 남원’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시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시민 여러분이 꼭 함께 해주시고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월간 <주민자치>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남원의 미래를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남원시청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