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군수님. 먼저 월간 <주민자치> 독자들, 그리고 군민들께 새해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2024 갑진년 새해 여러분을 뵙게 되어 한없이 기쁩니다.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라는 비전 아래 살기 좋은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여군수 박정현입니다.

지난 민선 7기부터 시작한 군민들과의 소통이 벌써 5년하고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여군은 2022년 여름 수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여름까지 두 번의 수해와 한 번의 대형 산불로 세 번의 특별재난구역에 선포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형재난 속에 군민들의 삶도 팍팍해져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군민들과 마음을 모아 힘든 시기를 이겨낸 것 같아 지난해는 제게도 군민 분들께도 의미 있는 한해 였습니다.

지난 7월 수해 피해에도 불구하고 154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맞이하여 2023년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관광객 400만 시대의 개막을 함께 열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여군은 지난해 주민자치회의 원년으로 어느 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으로 주민자치의 성장은 곧 지역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주민자치로 성장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 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부여에서 나고 자란 부여토박이로서 다양한 수상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탁월한 행정력으로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 만들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군수님의 군정 철학이 궁금합니다.

부여는 그동안 민주당의 불모지였습니다. 부여군 최초로 민주당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고 더욱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군민들은 정치적 노선보다 소신 있게 인물중심 투표를 해주신 것입니다.

제 좌우명은 화이부동(和而不同)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합하고 어울리지만 소신이나 의로움까지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주변상황에 흔들려서는 안 되고 단단함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데 화이부동하고 싶습니다.

후보자 시절은 물론 당선 초기에 마음먹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선배 군수님들이 다져놓은 기름진 텃밭에 제 군정 철학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군민이 우선입니다. 부여군의 조직도에는 항상 군민이 위에 있습니다. 그만큼 군민을 먼저 섬기고 정책을 실천하자는 의미입니다.

군민의 입장과 의견을 더 듣고 소통을 중시하여 각 분야에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대표성을 위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였고, 군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족하였으며 환경분야 협치를 위해 민관환경정책협의회, 청년이 살기 좋은 농촌도시 조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정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3불 정책’입니다. 청정부여는 농업군이며 세계유산도시인 부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부여의 가치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으로 무분별한 태양광, 기업형 축사, 산업폐기물 관련 사업에 대해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것이 ‘3불 정책’입니다.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조례와 환경훼손 등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제한하는 군 계획조례를 2018년에 개정하여 더 이상 청정부여를 해롭게 하는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없었더라면 해내지 못할 정책이었습니다.

부여의 가치 정립 위한 실천방안 ‘3불 정책’과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

지금 부여군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산업구조 다각화, 투자유치, 먹거리산업 육성 등 다양한 현안과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선7기에 이어 민선8기 주요 시정 방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 임기 내 꼭 이뤄야할 시급한 과제와 해법은 무엇인지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큰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무더위, 집중호우, 강추위 그리고 양극화, 수도권 인구 집중화, 저출산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등 많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여군이 직면한 많은 과제와 위기가 있지만 발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의 포인트로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군은 오랫동안 문화와 농업의 범주 내에서 경제를 이끌었고 생각의 틀이 갇혀있었습니다. 민선7기는 그 틀을 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여군 최초의 일반산업단지와 스마트팜 조성,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으로 산업과 기초시설은 물론 국책사업으로까지 시야를 넓혀 성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민선8기에는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라는 비전으로 군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된 부여를 위해 민선7기에서 계획하고 시작한 정책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기업 투자유치로 항커사 500억 원, 굿뜨래농산물 및 스마트팜의 해외진출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대부분의 농촌 기초지자체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100개 기업 1조원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과 이를 추진할 전담조직 설치, 대한민국 농특산물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굿뜨래’ 농산물을 활용하는 농식품 제조·가공·유통 기업의 집중 육성, 10만 생활인구를 통한 인구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부여다움을 담은 정원도시를 위한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 부여형 워케이션, 서울농장 활성화 등 사계절 열두 달 주말마다 찾아오는 체류형 관광 실현으로 부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군민에게 문화유산을 즐길 기회를 확대하고 부여형 기업육성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이루겠습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 공정과 가치라는 군정원칙을 기반으로 부여군을 살기 좋은 농촌도시, 문화관광 특화도시, 도약하는 경제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함께하는 복지도시, 지역맞춤 발전도시로 성장시켜 군민이 행복하게 사는 꿈이 현실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팬데믹에서 벗어나 꽤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입니다. 군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3년의 길고 긴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만큼 간절히 바랬던 코로나19 종식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생업을 지키고 이겨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이스라엘 무력충돌 등 이로 인한 물가상승,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져 민생경제는 나날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여군은 2019년 12월에 출시된 전국 최초 공동체순환형 지역화폐 ‘굿뜨래페이’를 운영 중입니다. 출시 4년 만에 누적이용액이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출시했다가 없애기도 했는데 굿뜨래페이 덕분에 지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평균 20~30% 정도 골목상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역화폐 통계를 보면 1인당 발행량 충남 1위, 충남 평균 1인당 발행량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상설시장과 자영업자가 밀집한 부여읍내에서 굿뜨래페이 사용실적이 높게 나타났고 면단위 지역 내에서도 음식점, 소매점 등에서의 사용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돈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내 자금의 이탈을 최소화한 셈인데 그 어떤 다양한 지원사업보다 훨씬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굿뜨래페이는 충전인센티브 10%를 제공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국비지원의 영향으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민생경제에 나타나는 효과성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폭넓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민생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장환경 개선, 우수점포 지원사업, 특례보증지원제도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역의 살림살이 개선에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경제의 새살이 돋고 지속적인 선순환을 위해 전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역 특성과 필요 따라 다양한 형태 가질 수 있어

이제 주민자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의 명확한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단체장의 의지와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군수님의 철학과 방향이 궁금합니다.

주민자치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자율성과 공동체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지역사회가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조직화하며 자신들의 욕구와 니즈에 맞춰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역량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는 주민이 주인이 되어야하고 행정은 주민을 온실의 화초처럼 모든 것을 다해주기 보다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가꿀 수 있는 자치역량을 길러주고 지속적으로 양분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여군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 5월까지 16개 읍면(기존 4개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모두 전환하였습니다. 전환 첫 해인 2023년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에 힘썼으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한정된 권한과 기능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임원진의 운영능력강화와 사업 발굴, 주민의견 수렴,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소식지 발간, 지역사업 선정과 주민화합 행사, 의제 발굴,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주민자치회 2년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2기 부여군 주민자치협의회도 구성하여 16개 주민자치회에서 각 2명씩 선출하여 부여군 주민자치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은 타 시군보다 늦었지만 그동안 내면에 싹트고 있던 주민자치의 갈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동력은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새로운 변화에 잘 견디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주민자치가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여는 군 협의회부터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조가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의 주민자치 현황, 주요 정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소개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여군은 2014년에 처음으로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6개 읍면 중 초촌면이 가장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였고 이어 외산면과 홍산면, 그리고 내산면이 충남형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처음에는 4개 읍면을 중심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충남형 주민자치회 도비 보조사업이 2022년을 끝으로 중단되었으나 군민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열망과 수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부여군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부여형 주민자치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5월까지 기존 주민자치회의 임기만료에 맞춰 16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전환으로 기존 위원회 중심의 사업과 프로그램 등 활동범위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활동영역을 갖게 됨에 따라 군민들의 역량 증대는 물론 지역의 성장판이 열리고 생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지자체의 지원에 의존하기는 하나 한 단계씩 성장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자율성 확보와 참여 확대, 그리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역량증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통한 읍면별 주민자치 컨설팅을 매분기 1~2개 주민자치회별 리빙 랩으로 추진해 지난해에도 외산면, 양화면, 석성면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좋게 나타나 올해에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주민자치회에 배정된 특화사업비를 통해 각 주민자치회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단계여서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벤치마킹과 교육사업, 환경과 복지캠페인, 지역소식지 발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 발굴에도 소홀함이 없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 독거노인 돌봄 문제, 취약계층 문제, 지역개발 등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말 처음으로 각 읍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총회에는 이렇게 모은 의견과 현안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지난해 총 56건의 사업이 주민총회를 통해 발굴되어 집행부에서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주민자치회 전환과 각 사업으로 주민총회 시기가 늦어져 올해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주민총회 시기를 앞당겨 다음연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주민들 의견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공론장 역할 해야

아직까지 주민자치는 ‘자치’ 아닌 ‘관치’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당장 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입법-인사조직-재정권 미비로 매우 제한적이어서 기능과 권한이 더 확대,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변화시킬 부분이 많은데 주민참여예산 확대, 인력-재정 지원, 권한 확대 등 획기적 지원방안과 권한을 조례에 담아 실현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여군은 『부여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2022년 7월에 시행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부여군도 올해 84건 16억 원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각 읍면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를 통해 본예산에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제안사업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을 위해 올해부터는 8월까지 모든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를 실시하여 예산반영에 수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사무국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활동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재정적 상황이 나아지면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올해부터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주민자치가 자발적 참여이고 봉사이지만 최소한의 실비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읍면별로 서로 다른 위원의 임기를 통일하고 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국장에 대한 활동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유능한 인적자원의 참여가 이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2년의 자치위원 임기가 짧아 자치위원 구성의 잦은 변경으로 중장기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수요에 응답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군 주민자치위원들께 격려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는 특히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주민자치 일괄 전환이라는 대단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기존 위원회 체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주민들에게 혼란스럽고 어렵게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서 주민의 대표가 되어 스스로 역량을 높이고 지역주민께 홍보하고 앞장서주셔서 부여형 주민자치회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펼쳐주시고 지역의제를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유출과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매년 1000여명이 감소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도시에서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의견이 직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와 공론장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이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의지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군민과 독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군민과 함께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은 원자재값 폭등, 고금리, 물가폭등,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민생경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 찾아온 역대급 집중호우에 농민은 망연자실하고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군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13년 만에 대형 행사인 제69회 백제문화제인 대백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올해에는 정부의 교부세 감액에 따라 제살을 깍는 심정으로 사업의 일몰과 축소를 감행하여 살림을 꾸렸지만 부여군의 성장동력인 핵심사업들의 추진에는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를 위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월간 <주민자치> 독자 여러분께서도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진=부여군청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