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에서 군수, 장관, 국회의원까지’ 김두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치계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국회의원 중 특히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그는 21대 국회에 주민자치회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중앙회 상임고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의 무게를 잊지 않고 있다.
김두관 의원님, 지면상으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먼저 국민과 시민, 월간 <주민자치> 독자 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오랜만에 지면을 통해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청룡의해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형통하시길 빕니다. 특히 새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주민자치, 자치분권 분야에 뜻있는 분들이 많이 당선되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치․분권,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정치 비전은 ‘정의롭고 평등하고 분권화된 대한민국’
이제까지 의원님은 남다른 도전과 역정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변함없는 의원님만의 뚜렷한 정치철학과 소신은 무엇인지요? 어떤 정치를 해왔고 하고 싶으신가요?
저의 좌우명이 불환빈환불균(不患貧患不均)인데 이것은 ‘백성은 가난을 근심하기보다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 정치의 소신 가운데 하나이고요, 또 하나 논어에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말씀이 있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오도록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가 지방자치를 생각할 때 자주 언급하는 말입니다. 자치와 분권은 결국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분권화된 대한민국이 제가 정치를 하는 비전입니다. 주민자치도 결국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의원님은 지방자치, 지역균형발전, 지역주의타파 등을 상징하는 정치인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의원이자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매우 불완전하고 부족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심각한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대한 소명의식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 풀어나가야 할까요?
무엇보다 지방소멸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나름 힘써왔지만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을 전혀 막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23개 국책사업 예타(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해가며 지역 발전을 추진했지만 수도권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도 성과는 있었지만 부족했고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전략적으로 기능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대선 경선후보 시절, 5극3특 초광역 재구조화,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주장했던 이유는 이제 판을 완전히 갈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섯 개의 서울을 만들어야 합니다. 메가시티 안에서 지방이 살아나고 그 안에서 시군 단위가 제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인구구조의 재생산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이 안정화되어야 주민자치가 싹틀 수 있다고 봅니다.
말 뿐 아닌 실천으로…민생 문제에는 여야 따로 없어
정치 역정 자체가 도전의 연속이었고 각별히 힘든 도전 결정이었던 만큼 지역구인 양산시(을) 시민들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시민들께 드리는 메시지와 함께 지역구 현안 추진 상황,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둔 소회도 들려주십시오.
4년 전 김포에서 당의 부름으로 갑자기 양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어느덧 4년 의정활동 기간이 마무리되어갑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신 양산시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 양산시의 지역 현안 가운데 웅상선 광역철도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오기까지 단초를 풀어냈습니다. 이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예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착공하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완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웅상 지역에 지하철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와 연계해 지역을 신도시로 환골탈태시켜 살기 좋은 양산 더 큰 양산 시대를 열겠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너무도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상황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며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 때문에 경제 전반에 피가 돌지 않는데 중국 등 정부의 외교적인 문제로 수출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울수록 정부가 서민들에게 손을 내미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정치를 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종부세 감세부터 시작해 지금은 부담금까지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들어올 곳간을 줄이고 비우면 어떻게 정부가 서민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저는 막상 총선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민생 문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지금 야당이 국회 다수 정당 아닙니까? 대통령부터 야당을 만나고 협조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 민주주의 뿌리 튼튼하게 하는 일…법제화 미비 유감스럽고 송구스러워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21대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으로서 남다른 책임감도 있으실 텐데 주민자치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지요?
주민자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중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이 1500곳 이상이 됩니다. 개별 지역 위원들의 역량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법적 기구가 되어야 실질적인 대표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막판 조율과정에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부분이 빠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2021년 3월에 동료의원 46명과 발의한 주민자치회 설립법안도 얼마 안 있으면 회기를 넘길 상황이라 몹시 유감스럽고 또 송구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국회에서도 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광역시도 단체장․시장/군수 직선제처럼 읍면동장도 주민이 직접 뽑고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해 실질적인 읍면동 민주화를 이뤄야 합니다. 동 이하 통/리에서도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합니다.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문제로 아직까지 주민자치회에 공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행정동에 자치권을 부여할 경우 도시행정의 통합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이 주류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 직선제 등은 행정 계층체제 개편을 수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저도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반영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별도로 제출했습니다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같은 이유로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법 제정과 개정은 국회의 일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공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집권 여당이 야당을 설득해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민의 힘과 역량이 지역사회의 힘이자 국가의 힘
어려운 여건에서도 헌신하는 지역 주민자치위원들께 특별한 당부와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주체적으로 지역의 일들을 결정하며 풀뿌리 역량을 키워 가시는 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의 주인은 주민이고 마을들이 모여 도시를 이루고 또 국가를 이룹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민을 이끌어가는 국가의 힘이 강했다면 지금은 주민의 힘과 역량이 지역사회의 힘이고 이것이 곧 국가의 힘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급격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아직도 자치분권의 전환기에 있고 주민들의 역량이 커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혹시 더디더라도 꾸준히 주민들의 목소리와 힘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독자분들께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등 못 다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월간 <주민자치> 독자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모든 분들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 정치 일선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몹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회가 제몫을 다하도록 행정부를 지원하고 또 견제하며, 또 예산 심의를 통해 민생 회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 여러분들이야말로 저희 정치, 행정에서 저희와 함께 최일선에서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일구어가는 마을과 도시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대한민국을 더 자유롭고 활기차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회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