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사업 추진체계가 곧 구축되고 작동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서울 인사동 태화빌딩에서 열린 한국주민자치학회 제90회 주민자치 연구세미나는 지난 89회 ‘품위 있는 사회’를 잇는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이 ‘품위 있는 주민 품위 있는 마을 품위 있는 한국’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최영갑 성균관 유도회장,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이관춘 제11대 한국성인교육학회장(연세대 객원교수)이 지정토론자로 함께 했다.

먼저 전상직 회장은 발제에서 “우리 사회는 압축성장으로 인한 압축갈등, 도시화-산업화의 결과로 아파트화가 되었다. 아파트의 특성은 개인 주거공간으로는 좋지만 지역 사회공간으로는 폐해가 많다. 사회자본이 소멸됐고 이웃사촌 개념도 사라졌다. 공적 신뢰도, 사적 신뢰도 모두 떨어지고 국가도 사람도 다 못 믿는 위험사회, 피로사회, 감시사회, 격차사회, 하류사회가 됐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전 회장은 “사회자본이란 신뢰, 네트워크, 규범제도이며 이를 통해 사회통합-품위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자본 축적과 성장발전의 선순환고리가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조를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전상직 회장은 “사회자본은 결국 신뢰-네트워크-규범 구축의 문제이며 이는 각각의 지표로 세분화할 수 있다. 신뢰 중에서는 ‘사회신뢰’,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품위’란 강제적 구속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 맞는 행동을 취할 때 나오는 위엄‘이며, 품위 있는 사회란 ‘제도가 사람을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말한다. 공정성과 존엄성, 좋은 사람과 제도가 있는 정의로운 사회, 문명화된 사회를 가리킨다. 품위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면 품위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품위 있는 마을 만들기’의 핵심은 특히 주거공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서의 사회자본 구축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상직 회장은 이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으로서의 포터와 롤러의 ‘업적-만족이론’, 동기의 종류와 형성방법, 직무특성이론, 그리고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의 전략으로서 스와트(SWOT) 분석방법까지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자치사업의 가치가 사업의 동기를 형성하고 가치를 만드는 방법은 감수성과 상상력이며 실천적 기획력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의미가 있다”라며 “그러나 역량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 사업의 품질저하가 우려되기도 한다. 또 주민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할 체계가 있고 결집할 체계가 있다면 역량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자치단체 지원의 경우에는 사업의 본래적 목적이 손상 되거나 절차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사회자본의 형성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해 전상직 회장은 ‘자치사업으로서 전개할 수 있는 자본 만들기 우선 사업을 기획할 때 사람-사업-예산 선차적 전개를 고려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업, 소요예산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서 ’진업주민환영회‘와 ’관례/계례‘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전입주민환영회‘와 ’관례/계례‘는 올해 최우선 사회자본 만들기 사업으로, 각각의 주체인 주민자치-평생교육-유림-아파트 조직들이 협력해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각각의 조직들은 스와트(SWOT) 분석을 통해 강점/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가장 먼저 시행하면서 위협/약점이 있으나 필요한 사업도 모색해야 한다.

전상직 회장은 이 사업들의 만들기 협력 체계(가칭: 품위 있는 한국 만들기 본부)도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했다.

만들기 협력 절차는 경영학의 투입-실행-산출 모델에서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복병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발표자는 ‘부처이기주의’를 꼽기도 했다. 평생교육(교육부)-주민자치(행안부)-공동주택(국토부) 등 부문별로 각각 다른 담당 부처의 이기주의가 칸막이 행정으로 될 수 있고 결국 ‘통합적이고 체계적 정책의 부재’로 나타날 수 있기에 국가 차원, 미래 차원의 안목으로 정책수립이 긴요하므로 총리실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전상직 회장은 ‘품위 있는 한국 만들기 추진위원회’ 조직도와 추진 일정 등을 제시하며 아이디어와 제안, 준비 및 추진체계까지 담은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는 “전국 총본부에 이어 시군구 본부 설립이 어떨까 한다. 쉬울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울 것도 없다. 단 발품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예산 계획,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도 살피고 하나하나 세세히 계획을 짜서 추진해야 한다. 큰 힘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몇몇 지자체에 제안해봤더니 여러 군데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셨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다. 오늘 좀 더 구체적 계획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곧 또 실질적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 후 지정토론에 나선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변하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다. 예전에 관례, 계례는 집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 이 같은 의식 주관도 예전엔 예를 잘 아는 덕망 있는 분을 모셔서 진행했으나 관혼상제가 무너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집밖으로 나갔다. 전국의 향교들이 이런 행사를 1년에 한차례 하는 곳이 대부분일 텐데 이를 매달 혹은 분기로 상시화 하여 활기를 불어넣자는 말씀, 굉장히 좋은 방안이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가치, 의미, 금전, 명예가 생길 때 움직이는데 이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고민일 것 같다. 그 방안 모색이 중요할 것 같다. 또 주민들 전입이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그 조직과 연계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가능할 것인데 이 점도 풀어야할 것 같다. 부처이기주의 극복도 어려운 과제이다. 성균관유도회 차원만 봐도 유림 내부에서도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충돌 없이 협조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그 동안 전상직 회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준비와 고민을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전국 조직의 회장으로서 벤치마킹을 하고 싶을 정도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역량도 대단하시다. 실은 유도회는 상당히 막막한 조직 상태에 있다. 회원들이 고령화 되어 있고 명예를 주로 추구하는 형태라 실무진행자들이 많지 않다. 이 기회를 통해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책임감을 불어넣어주고 어른들의 모습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전 회장님을 믿고 함께 가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오늘 발제에서 특히 공동주택에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공동주택, 아파트에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다보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10년 전까지 층간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더해 층간흡연, 음식조리냄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 발표에 매우 공감이 된다. 다만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살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야 전국적으로 홍보가 가능할 것 같다”라며 “전입주민환영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주민 간 소통, 공유, 나눔이 가능해질 것이고 분쟁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파트에서 공동체활동을 할 부분이 많지만 앞장서서 할 사람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전입주민환영회는 지역 상황에 따라 매월 단위 보다는 격월, 분기/반기 식으로 분할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예산, 준비, 역할분담, 조직 구성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일 것이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만들어서 제안하면 좋을 것 같다. 우선 준비위원회 조직이 잘 구성되고 세부계획과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조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관춘 제11대 한국성인교육학회장(연세대 객원교수)은 “전상직 회장의 프로젝트는 도전적이고 엄두가 안 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어서 이 분을 일컬어 브레이커(Breaker), 한계를 깨부수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다. 오늘 이 자리 오신 분들 역시 한계를 깨부수는 분들이라 할 수 있다. 왜 엄두가 안 난다고 하냐면 평생학습 관점에서 볼 때 ‘학습화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는 표현을 한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경우가 많다”라며 “우리 동네, 아파트에 새 주민이 오면 인사하고 환영 하는 게 예전엔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된다. 정말 좋은 것, 필요한 것임에도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 과제를, 대한민국 국민 중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단 한 사람, 전상직 회장만 나서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 정신을 앞장서서 나가는 브레이커이며 여러분들도 같이 협력하는 브레이커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요한 건 실행하는 것이다. ‘바보들은 생각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행한다는 그 자체가 존경스러운 일이다. 시대정신이 실천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학습된 무기력증을 깨부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평생교육 관점에서 시대적 정신이 무엇인가, 품위와 사회적 자본이 왜 시대정신인가, 이런 질문이 중요할 것 같다. ‘좋은 삶’이란 2500년간 꾸준히 얘기 되듯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것’일 것이다. 이게 바로 주민자치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시대정신일 것이다. 그럼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평생교육의 궁극적 목적, 자치, 즉 개인적 차원에서는 품위일 것이고 사회적 차원에선 사회자본일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 이리저리 계산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행동을 바꿔보자”고 제시했다.

사진=문효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