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과 도시‧자치융합학과에 ‘주민참여 및 운동론’ 등 주민자치 전문과정이 개설된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와 다양한 학문을 연계시킨 주제 발굴로 연구범위와 깊이를 심화하는 한편, 국내외 주민자치 사례 비교평가 등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위상정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읍면동 및 통리 민주화를 위해 기존의 관료제를 벗어난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제 연구가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 이론 구축 및 현장 실질화에 이바지

미비된 제도와 정책으로 추진된 주민자치는 학술적으로도 충분한 연구가 부재되어 있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이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는 주민자치학을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확립하는 한편 연구자 중심의 학술적 이론과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장사례 및 실천사안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서울시 주민자치활성화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시민운동은 물론 주민자치 현장에 대한 고찰과 연구를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전혀 시도된 바 없는 주민자치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위해 2006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를 설립했다.

한국주민자치학회는 각종 학술대회, 연구세미나, 주민자치교육, 특별강연 등 현재까지 1040여 회에 달하는 대내외 활동을 진행하며 정치·행정·경제·법률·사회·문화·역사·철학·종교 등 다채로운 부문과 연계시킨 주제로 주민자치학의 이론적 토대 구축 및 주민자치 현장 실질화에 이바지해 왔다. 전 회장은 또 2012년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설립해 광역시도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는 등 주민자치 현장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국가의 예산지원 없이 운영되지만 매년 한국주민자치대상을 제정해 주민자치 공로자를 포상하고 있다. 부상으로는 해외 주민자치 연수를 학습기회로 제공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중이다.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 이어져야

이번에 충남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쾌척한 전상직 회장은 김대중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던 1999년부터 주민자치 실질화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는 1517년 향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유구한 주민자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명맥이 끊어졌고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 회장은 “3,50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10만여 명에 달한다. 만약 통리 단위까지 주민자치가 확대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는 10만여 개, 주민자치위원은 100만여 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주민자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또 “읍면동과 통리를 행정에 의한 관료제가 아닌 주민들의 직접민주제로 운영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자치다. 조선시대만 해도 주민이 마을을 촌계 형태로 운영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사라졌다”며 “주민자치는 아직까지 이론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제대로도 미비하며 방법적으로도 부족한 현실이다. 한국주민자치학회의 18년 동안의 연구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14년 동안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주민자치의 길을 충남대학교와 함께 찾아보려 한다. 뜻 있는 수강생들이 읍면동 및 통리 민주화를 위한 직접민주제도 연구 기틀 마련에 함께 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충남대 주민자치 전문과정 개설로 주민자치학 선도적 기틀 구축 기대

올해부터 충남대 행정대학원과 도시·자치융합학과에 주민자치 전문과정이 개설되어 주민자치 연구 범위와 깊이를 심층적으로 탐구, 주민자치의 위상 정립과 발전의 시사점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주민자치학회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독립적 학문 분야로서 주민자치학을 구축하는데 중추적인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자치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의 주민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주민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방자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주민자치 전문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며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자치역량 함양에 관심이 많고 지역발전을 이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학생들의 많은 수강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