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중심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선도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시가 2018년 5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주민총회 사업을 올해 14개 읍·면·동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월 22일 밝혔다.
주민총회란 마을사업 발굴과정에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마을 사업 안건을 만들고, 발굴된 마을 사업 안건을 지역 주민 1% 이상이 모인 주민총회에서 공론화해 실행여부를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선진적 제도다.
시는 14개 읍·면·동 전 지역 주민총회 확대를 위해 현재 각 지역별로 마을사업 발굴 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모집 중에 있으며, 여기에는 지역 내 살고 있는 주민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등 해당 지역에 생활범위가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당진시의 이번 시도는 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의제를 결정해 실행하는 직접민주주의 형식을 도심지역과 농촌 지역에 모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로, 충청남도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선진적인 의사결정 과정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주민이 참여해 발굴하고 실행을 동의한 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과 행정 건의, 시민·도민 참여 예산 공모 등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읍·면·동 별 마을사업 발굴 참여자 모집 기간이 상이한만큼 해당 지역 별 전화 문의 후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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