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강서구병)가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자치회법)'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한 후보는 9일 강서구 염창동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대표회장 전상직)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했다. 

한 후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선출하는 대표와 주민이 결정하는 재정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변하는 조직으로 대표적인 지위에 있어야 한다 ▲'주민자치회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주민자치 원칙을 확인했다.

한 후보는 특히  주민자치회는 주민회이자 마을회이고, 자치회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 후보는 "마을은 행정을 위한 구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소통하고 해결을 위해 연대할 수 있는 구역으로 주민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는 개별 주민으로서 주민권을 가진 주민들의 주민회여야 하고, 주민이 집단 차원에서 자치하는 '자치회'라야 한다"며 "주민들이 마을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상직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관료가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것은 자치에 역행한다"며 "시민운동가들의 개입 역시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권영옥 한국 주민자치 여성회의 부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강서구의 주민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최근 예비후보와 공천을 받은 후보 모두에 대해 '주민자치회법' 입법과 관련 예산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약속하는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문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