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생태계 구축’을 대주제로 오늘과 내일 충주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개최되는 이번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연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 기획세션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방자치 및 향약시행 등 역사적인 경과를 현재의 대한민국 주민자치 현실과 비교 및 분석해 주민자치회의 재정 확보 방안 등 주민자치 실질화 방향에 대한 고찰에 나선다. 모든 주민자치 기획세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자율적, 민주적이자 책임 확보되는 자치 구현해야
첫째 날인 2월 17일 오후 1시부터는 개회식이 열렸다.
박기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불확실성, 급변성, 복잡성, 모호성이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자치 그리고 분권을 모색해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며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첫째, 지방 혁신이다.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 코로나19에 따른 보건의료 및 안전 문제,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 문제 등에서 보듯이 이제 지방의 문제가 곧 국가의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 혁신 없는 국가의 혁신으로는 이러한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이어 "둘째, 새로운 분권시대의 준비다. 중앙집권적 지배구조와 전통적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의사결정 및 거버넌스 구조로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가권력과 주민 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그리고 행정, 입법, 사법부 간의 해 묵은 권력 구조의 재편과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은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는 자치의 실현이다. 이제 지역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나 민원인이 아닌 지방의 행정과 정책을 이끌어 가는 능동적 주체이어야 한다. 특히 그동안 축적되어온 주민들의 자치역량으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자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이 확보되는 자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단체자치의 한계 극복, 지방재정과 중앙정부로부터의 기능이양, 수도권 집중 성장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확대로 인한 지역 간 균형발전 모색 등의 과제를 남겨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6월에 있을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진정한 ‘주민중심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이론개발과 아울러 참신하고 과감한 지방자치 정책의제들이 학회에서 발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소 차기회장은 이어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시대 및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자치분권과제를 평가하여 자치분권 2.0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추진 로드맵 구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대선 이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과 지역상원제 도입 등 차기정부의 중앙 및 지방관계의 새로운 정립, 기능-재정-인력의 재배분를 통한 지방분권형 정부조직개편안 구상,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학술적인 논의로 새로운 국정운영전략과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삶 속에서 진화하는 지역기반의 생활민주주의 시대 열어야
축사가 이어졌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신지역시대는 지역주도의 시대이며, 지역확장의 시대다. 더불어 지역정의가 실현되는 시대로, 지역협력의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자기실현적 삶을 펼치는 지역민주주의의 시대인 것"이라며 "자치분권2.0으로 대한민국의 지역은 큰 전환기를 맞고 있다. 제도와 예산 면에서 국면이 크게 달라졌다. 이로 인해 지역이 선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추진하면 중앙정부가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가능해졌다. 자치분권2.0 이야말로 지역민주주의의 시대를 여는 신호이자 신지역시대를 여는 출발이다. 민주주의는 형식적 제도로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진화해야 한다.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하며,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생활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동계학술대회는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자치분권2.0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발맞춰 여러가지 제도에 대한 분석과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준비하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곽상욱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장,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최충진 청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내빈들의 축사가 있은 후 마지막으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 위해 인내하고 기다려 줘야
전상직 회장은 "지방자치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두 가지 축이 있다. 그러나 단체자치는 법령과 제도, 인력과 재원이 충분히 지원되지만 주민자치는 제도 자체가 미비하고 권한과 재원도 전혀 없다. 지방자치는 30년 동안 의미 있는 발전을 해 왔지만 주민자치는 20년 넘게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것"아라며 "자치는 주민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 권력이 집요하게 주민자치를 방해하고 있다. 정치 권력도 세부적으로 주민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회 권력도 주민자치를 지배하려 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전 회장은 또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읍면동장부터 주민이 선출해야 한다. 통장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민주제도조차 구축되지 않고 있음에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전하며 "한 가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주민자치는 과업 조직이나 행정서비스를 하청 받는 하청조직이 아니다. 정치권에 봉사하는 정치조직도 아니고 시민운동에 의존하는 시민조직도 아니다. 주민이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기 위해 소박한 뜻을 모으는 것이 주민자치의 출발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전 회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행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 삶의 회한을 풀고 여유가 생기면 멋있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 주민자치 할 수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 그런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초석이자 근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이문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