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다. 중앙정부의 관치행정과 공무원 중심의 관료행정은 이제 주민자치로 대치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역할이 점점 더 중요시되는 때다.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가지 법령·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다.
며칠 전 전상직 회장이 바른미래당 대표실을 방문해 주민자치회 발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 주민자치회의 관치화 운영에 대한 문제점, 주민자치의 개선을 위한 입법, 제도의 개선. 이런 논의에 대해서 전상직 회장과 바른미래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주민자치가 뿌리내려서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의 길을 열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아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주민들의 자치기구로 발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바른미래당은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방향과 그 입법화 논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실현은 ‘주민자치회’ 발전이다. 즉 삶의 터전에서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정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정치로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바른미래당은 다양한 경험의 공유와 사례분석,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등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경청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다. 이번 토론회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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