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대토론회는 그동안의 담론화를 위한 학술토론회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등에서 보듯이 주민자치 관련 사항들이 실제 제도화로 가는 길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남다르다. 그동안 올바른 한국지방자치를 위한 큰 꿈을 갖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모든 정열을 쏟았던 우리의 노력이 자칫 일방적인 졸속 입법으로 또 다른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주민자치는 분권하는 근본 이유며, 지방자치 핵심 요소다. 또 지방자치는민주주의제도화라는 차원에서 민주국가의중심제도이기도 하다. 결국 주민자치가 지방자치를 통해서 제대로 꽃을 피울 때 한국 민주주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주민자치가 또 다른 ‘주민관치’가 가능한 제도화로 마무리 된다면,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또는 한국의 지방자치는 더이상 무의미해진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자치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것이고,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끄는 것인지를 고민하는 자리다. 이를 위해 크게는 분권형 개헌을 전제하지만, 우선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주인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야 하겠고, 나아가 국민주권국가에 걸맞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자치 실질화를 염원하며, 특히 기존의 주민자치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보고, 제대로 된 한국주민자치 제도화 방향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줄 발제자와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새해 벽두 바쁜 중에도 ‘주민관치’를 청산하고, 올바른 ‘주민자치’를 위해 먼 길 마다않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국의 ‘주민자치바라기’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
바라건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나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왜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왜 주민자치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길 당부드린다. 아울러 잘못된 정책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행정학의 기초 원리를 꼭 유념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올바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목소리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안착될 수 있길 소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