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 십 년간 우리는 중앙집중형 체제로 살아왔다. 돈, 권력, 사람 등 모든 것이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수도권에만 집중돼 왔다. 중앙집중형 체제 덕분에 압축 성장했다. 그러나 더이상 현 체제로 갈 수는 없다. 수도권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있고, 지방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과거에 누렸던 경제적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으로 집중된 돈, 권력, 사람 등 모든 것을나눠야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 5대 과제 중 하나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체제를 반드시 만들겠다.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나누고, 지방의 힘을 키우겠다. 이와 관련된 비전과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고,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해 관련 법안도 국회에 제출해놓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자치분권 방향은 명확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관이 아닌 주민이 돼야 한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동네를 바꾸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려고 한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의 주인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하려고 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중앙정부보다 약한 지방 정부의 힘도 키우겠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서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 우리 아이가 노는 골목이 더 안전하도록 만들겠다.
자치분권 종합 계획 발표로 이제 첫삽을 뜬 것이다. 정책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우리 동네는 내가 바꾼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생활화해주길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