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자치학회는 12월 7일 종로구 인사동 태화빌딩 그레이트하모니홀에서 ‘차베스 주민자치 운동노선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의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흔히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주민자치 운동이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세미나의 시작에 앞서 사회를 맡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개회사와 함께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를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는 의미에서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주민자치 운동을 서울형 주민자치, 새마을운동 등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를 통해 우리의 주민자치를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세미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도 인사말에서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에 관심을 가진 게 1999년부터니까 20년이 넘었다. 주민자치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게 주민자치 자체를 얘기할 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단체장까지 주민자치적 요소,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할 땐 다 수긍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 즉 실체적 조직으로 들어갔을 땐 많은 논란이 생긴다. 주민자치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어 정치, 행정의 균형추 역할을 하길 바라는데 현실은 정치에선 주민자치회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도가 많고, 행정은 주민자치회를 실천도구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 사회적으로는 시민운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시민운동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 주민자치회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정치적으로 지배되는 구조를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이론적, 현실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방향을 잃어버릴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오늘 발제를 맡은 안태환 박사님이 일찍이 이 주제에 깊은 통찰을 해오셨기에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지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태환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의 발제가 진행됐다. 그는 “지난 11월 베네수엘라 지방선거에서 23개 주 중 20개 주에서 차베스 진영이 승리했다. 대중의 지지가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주민자치운동의 성공은 우리나라 진보 언론에서 심층보도를 할 법 한데 안 한다. 남미 1200개 도시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그럴듯한 포장이나 제스추어가 아니라 진정한 보텀업 방식으로 이뤄진다”라며 “1980년대부터 대중들이 스스로 자치운동을 해왔다. 베네수엘라 도시토지위원회 운동으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대중들 스스로 했고 그걸 차베스 정부가 받아 안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안태환 박사는 “미국, 유럽, 러시아와도 다 다른 방식이다. 이들 나라에선 주로 엘리트들이 대중들을 계몽했다면 라틴아메리카는 대중들의 힘이 세고 어마어마하게 똑똑하다. 그런데 기질 상 이들은 겉으로 잘 표출을 안 한다. 마르케스의 <백년 동안의 고독>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들에겐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나는 게 일상생활에서의 공포였다. 예전 우리나라의 진보좌파운동세력들도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하는 일이 있었지만 남미는 훨씬 공포스런 상황이었다. 무려 3만명이 수용소 등지에서 인간이하의 참혹한 행위를 당하며 죽음을 당했다”고 역사적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안태환 박사는 ‘포퓰리즘’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선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는 정치적 맥락이 다르다. 한국에선 자유주의가 극우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라면 라틴아메리카에선 기득권 헤게모니이다. 남미에서 포퓰리즘은 지식인의 위선을 비판하고 대중의 감성을 중시한다. 대중의 요구를 중시하고, 그중 핵심은 생존권(토지개혁, 집단적 주거권 등)이다. 1970년대 군부독재, 80년대 신자유주의는 모두 1940-60년대 포퓰리즘 체제의 종식과 글로벌 자본주의체제로의 개방적 편입을 원했으나 실패했고 투쟁 중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자치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남미의 전통인 ‘아이유(Ayllu)'도 소개했다. 그는 “잉카시대부터 페루, 콜롬비아, 칠레 북부까지 아이유 문화가 있다. 우리나라의 대가족 문화 같은 것인데 유대가 훨씬 강하다. 혈연 지연 농업공동체이고 공동생산-소유-분배의 전통이 있다. 그 뿌리 깊은 문화는 라틴아메리카의 가난한 대중에게 동네를 통해 스며든다. 전달방식은 춤과 노래(살사, 메렝게, 밥 말리의 레게 등 카리브 음악)의 집단적 기억의 구어문화 등을 통해서다. 이걸 지금까지 유지되는 에너지로 끌어올리는 게 주민자치운동이다. 흥미로운 것은 베네수엘라의 주민평의회가 농촌의 경우 약 20가구로 구성되는데 아이유가 바로 그랬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코무나스의 출현이다. 발제에 따르면 코무나스법은 2010년에 제정됐다. 코무나스는 여러 개의 주민평의회(예를 들어, 엘 마이살 코무나스는 22개의 주민평의회로 구성되어 있다)로 형성된다. 단기 프로젝트는 주민평의회에서, 중장기 프로젝트는 코무나스에서 추진된다. 도시 변두리, 지방, 농업 발전에 핵심적 기능(조직과 생산능력)을 수행한다. 주민평의회는 지방정부를 거치지 않고 국가로부터 직접 재정 지원을 받기에 기존 제도 유지를 원하는 관료와의 갈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안태환 박사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대중들이 자체 공동체운동을 하며 살아왔지만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무료배식운동 등을 페루, 칠레 빈민가 동네 여성들이 시작했다. 주민자치의 성공은 20~30대 여성을 끌어안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차베스가 코무나스 운동의 성공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특히 여성들에게 강하게 전달됐다”라며 “차베스는 정치적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코무나스 즉 대중권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베네수엘라 경제가 폭망했음에도 대중들이 진보 쪽 손을 들어준 이유도 코무나스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시토지위원회 운동이 1950~60년대부터 시작됐다. 집단적 이농이 이뤄졌다.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 변두리로 와서 불법적으로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스스로 공동체를 작동시켰다. 집단적 거주권을 요구했는데 정권에서 계속 거부하다가 차베스가 수용했다. 코무나스의 시작도 대중들이 자체적으로 한 셈이다. 아이유의 전통으로 서로 돕는 게 상상이상이다. 코무나스 성공의 요인이다. 주민자치운동, 참여민주주의가 주체적으로 출현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관료, 엘리트가 주인공이라면, 남미에선 대중들이 주인공으로 참여한다. 코무나스는 동네공동체이고 위기의 베네수엘라를 지탱하는 힘인 셈이다. 2013년 200개였던 게 현재시점 5000개가 넘었다고 한다. 어마어마한 힘이다. 미국에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해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대중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차베스의 경우 더 점진적으로 개혁을 했어야 한다는 교훈이 남는다”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안 박사는 “‘풀뿌리 자발적 공동체’는 위계서열적 차별성을 거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직엔 회장이 없다. 그 역할을 하는 건 ‘대변인’이다. 일부 엘리트가 주도하지 않는다. 동네 주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유의 전통이 없다. 우리나라는 위계 차별적 전통이 강하다. 남미와 다르다”라며 “남미 대중들만의 기질(바로크 에토스)도 있다. 평소엔 겉으로 표출을 안하는데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약해졌을 때 확 치고 나온다. 애매성 속에 자본주의를 쉽게 거부하지 않고 포용하고 순응하는 듯 하나 기회만 있으면 넘어서려 한다. 천천히 간다. 그러나 상상할 없을 정도로 에너지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은 “코무나스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로 증가한 이유가 대중의 자발적 지지와 에너지 때문이 아닐 수 있다. 차베스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전국적으로 쪼개 인원수에 따라 할당해 지역에 배분했다고 들었다. 이런 형태를 통하지 않고는 대중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든 독재, 전체주의의 고도의 기술이라는 측면으로 봐야하지 않나 싶다. 그리고 코무나스가 과연 성공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차베스 진영, 지지자들에겐 성공일 수 있으나 국가 존재의 차원에서도 성공일까 의문이다.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선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구성된 코무나스 대표회의에 밀리는 측면이 있다고 알고 있다. 또 국가의 관리 능력이 부족해 각 지역에서 조폭들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도 한다. 끝으로 우리나라는 이미 중산층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음에도 결코 모범이 될 수 없는 사례를 끌어들여 준법에 의한다기 보다 대중권력 중심 에너지에 의한 지배에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이걸 한국에 적용해도 좋은 건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태환 박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몇 년 간 베네수엘라를 못가서 현재의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릴 수 없어 아쉽다. 코무나스 관련 논문을 보면 잘하고 있다는 것 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꽤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과연 국가 존재의 차원에서도 성공적인가 하는 질문도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시각이다. 그런데 우리 상황과 다르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베네수엘라는 국민의 60~70%가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도 빈곤층이 있지만 우리는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어 있다. 유럽하고도 당연히 다르다.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이렇다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시각과 관점에서 그들 편에 서는 게 왜 나쁘냐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남미에 비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자본주의 국가이지만 유럽모델에서 배울 게 있는 것처럼 남미모델에서도 배울 게 있을 것이다. 특히 빈곤층을 위한 정책을 강구할 때 현재시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모색할 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베네수엘라모델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전상직 회장은 “포퓰리즘 측면에서 한국과 베네수엘라의 차이가 많이 큰 것 같다. 어떻게 베네수엘라에선 포퓰리즘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혹시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많이 발달돼 있을 때 성공한 것인지 혹은 자치역량이 없었을 때 성공한 것인지 이 둘의 관계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태환 박사는 “대중의 자치역량이 강해서 포퓰리즘이 성공했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포퓰리즘 하면 대중을 선동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남미에선 대중들이 견제하는 힘도 있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의 성공요인은 주민들의 자체 역량과 중앙정부의 지원 그리고 주민조직의 타 세력과의 연대 등이라고 본다”라며 “빈민층의 도시토지위원회에서 한 동네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도시 변두리에 불법적으로 집을 짓고 살아온 역사가 40~50년인데 그들은 스스로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오랜 기간 지속해오면서 합법화를 주장했고 차베스가 인정해줬다. 그런데 이들이 주거권만 요구한 게 아니고 교육, 건강 관련 등 성격이 다른 단체와 쉽게 연대를 했고 자체 역량에 대한 자신감도 강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안 박사는 “이와 관련해 남미 사람들의 바로크 에토스(기질)를 잘 살펴야 한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폭망했을 때, 예컨대 우리나라의 IMF 시절, 자살률이 늘어났다면 이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에겐 힘이 있어, 서로 연대하니까’라고 할 것이다. 밑에서부터의 힘이 강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가부장제적 공동체문화, 공동생산-분배하는 문화적 전통이 지금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지, ‘아이유’ 전통의 현재성, 주민평의회와 코무나스의 관계도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안태환 박사는 “남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회식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으쌰으쌰 하면 남미 노동자들도 좋아한다. 그러나 비슷해 보이는 가부장제적 공동체문화라도 우리와 남미의 중요한 차이, 결정적 차이가 있다. 남미는 위계서열적이지 않다. 즉 공장청소부가 법인장에게 쩔쩔매지 않고 당당하다. 그렇다고 보통 때 예의가 없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회 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당당히 하는 문화다”라며 “오바마-트럼프-바이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배제 정책이 심해져도 남미는 이에 대해 초조해 하지 않는 것 같다. ‘500년 스페인 지배체제에서도 우리의 전통을 유지했는데 미국이? 우리 못 이겨’ 하는 자신감과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또, 대중과 지식인의 결합이 상당히 이상적으로 되어 있다. 그 과정엔 지식인적 대중의 역할이 있었다. 자유주의적 역량도 우리보다 100년 이상 앞섰다”고 응답했다. 

안 박사는 또 “‘아이유’는 20개 가구가 모여 만들어진 것인데 이 전통이 그대로 주민평의회로 이어졌다. 물론 도시로 오면 300~400가구까지 늘어난다. 주민평의회 여러 개가 모여 코무나스를 형성한다. 코무나스는 사회적 경제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상당히 기업적이다”라고 말했다.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높아지면서 전통적 공동체가 붕괴되고 도시에서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사니까 지금 공동체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코무나스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건 개인에게도 이익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개인 삶에 주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안 박사는 “코무나스가 왜 이렇게 늘어났고 개인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지는 몇 년 간 현지인 인터뷰를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새로운 사회운동모델로서 2030 여성들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시사점을 언급하고 싶다. 주민평의회에서 여성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를 많이 한다. 2030 에너지 강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 마을만들기에서도 2030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경태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원은 “차베스가 성인처럼 숭배받기도 한다고 하셨고 그의 꿈이 코무나스 국가 형성이라고 할 때 주민자치와 관치가 결합된 상태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주민자치에 주는 시사점이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안태환 박사는 “주민평의회를 관치라고 지적하셨는데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할 측면이 있다. 또 차베스를 성인처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 대중들의 전반적 인식이 그렇다는 건 아니다. 흔히 가난한 동네에서 맥도날드가 잘된다고 한다. 자본주의의 쾌락적 즐거움을 대중들은 지나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받아들이는데 돈이 없으니 A급으로 즐기진 못하고 B급, C급으로 즐긴다는 차원이다. 단 대중들이 자본주의의 장점을 즐기지만 그들에겐 사회적 이상도 있다. 이게 바로 남미인의 애매한 기질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쾌락주의를 이해하면서도 주민자치운동도 발달한. 관치, 독재로만 폄하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채진원 교수는 “오늘 토론회의 취지는 차베스의 주민자치운동과 새마을운동, 서울형주민자치를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단, 2시간 안에 본질을 이해하긴 쉽지 않아 시간 많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맥락을 이해할 때 본질에 가까워질 것이고, 오늘 세미나는 핵심 본질로 가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시간이었을 것이다”라며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사진=이문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