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에 가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0년 만에 3수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 그 절실함을 노래로 만들었다. “또 안 되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 된다! 된다! 꼭 된다!”만 날마다 외쳐댔더니 10년 만에 됐다.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된다! 된다! 꼭 된다!’고 자기세뇌와 자기무장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6월 27일 기초의회 및 단체장, 광역시·도의회 의원과 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 후 24년이 지난 현재,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기존 수직적 관계, 중앙주도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을 받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표준조례를 발표해 ‘주민자치회’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나,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여러 경험을 축적한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과정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정책 수립 방향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다가올 자치분권 시대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을 마련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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