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전상직 발제자 의견에 큰 틀에서는 방향을 함께하지만,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바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학습 안 된 주민에게 주민자치에 대해 주민을 배제시키고, 관 또는 시민단체가 나서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산적으로 주민을 상대하면서 우롱하는 처사는 20년 주민자치에 대해 시민을, 나아가 국민 전체를 우매하게 만드는 것은 큰 저항을 갖고 오게 될 것이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진행 과정을 보면, 주민자치가 어느 정치인의 사조직인가 하는 우려가 든다. 그동안 주민자치가 좀 어렵고 느리며 부족했지만, 일선에서 20년 동안 말없이 노력해 온 분들의 노고가 일순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과연 자치인가? 서울형이 발전해서 행안부형이 될 것인지, 서울형의 잘못된 부분이 행안부형으로 계승될 의구심도 든다.
서울형은 시행착오 정도를 넘어 주민과 시민단체, 주민과 동사무소에 많은 문제점과 마찰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고치지 않는 것은 오만과 독선이다. 서울시는 하루 빨리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를 부여하고, 관과 시민단체를 주민자치에서 빼주길 정중히 요청한다. 또 행안부는 서울형의 오만과 독선을 답습하지 말고, 서울시의 실패한 주민자치를 표본삼아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주길 바란다.
20년 격동의 세월을 지내 온 주민자치는 이제 달라져야 한다. 서울시나 행안부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자치위원들 손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행안부형이나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자치와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 혹은 정치 자치라고 해야 하나? 이제는 하다하다 주민자치가 시민단체의 하부조직으로 전략하게 됐다.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관의 몸부림은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자화상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들도 20년 동안의 공과 실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2019년에는 오로지 주민만을 바라보는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길 바란다. 일선에서 수고하는 주민자치 가족 여러분에게 항상 고맙다는 말씀 전하면서 ‘주민자치 20살 청년’의 모습, 부족하지 않은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격려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