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창한 숲이나 사막 등에서 길을 찾을 때 한자리를 빙빙도는 현상을 링반데룽(Ringwanderung, 환상방황(環狀彷徨))이라 한다.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마치 링반데룽 현상을 겪고 있는 것 같다. 두 발제는 주민자치가 가야할 지점을 보여주는 지도처럼 중요하나, 헛갈릴 수 있는 지점에 서있는 이정표를 보는 듯하다. 두 발제자의 제안은 주민자치 구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로막힌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하고, 목적지를 향해가는 방안을 제안하지 못해 아쉽다.
주민자치 발전 논의에서 빠져서는 안 될 것이 바로 교육으로 구체적이고 당위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 개혁에서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의심이다. 현 주민자치 상황이나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지켜보면, 적합한 제도 설계 못지않게 주민자치역량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한편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 발전 정도로 볼 때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는주장도 병존한다.
주민자치 발전 조건으로 주민자치 교육과 학습에 대한 항목이다. 그런데도 주민자치제도 설계와 정책에서 교육 문제는 왜 마이너하게 다뤄지는가? 이는 주로 행정학, 정책학, 법학 등의 전공자가 주도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냥 잘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주민자치 실패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한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두 가지 있다. 첫째, 좋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다. 이 역량은 ▲민주 시민성 ▲주민자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 ▲마을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과 비전이다. 둘째, 주민자치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성장하고, 나누고, 향유하는공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공동체 활동의 장이다.
진정한 주민자치는 시민들의 주민자치력이 발휘될 때 실현 가능하다. 직접 교육을 통한 주민자치력 함양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배우는 무형식의 학습, 즉 실천하면서 배우는 learning by doing도 중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 제도 개혁이 어렵고 느리더라도 원칙에 충실해야 주민자치 발전이 가능하다. 주민자치가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들의 주민자치의 가치, 실현 방안 등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