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강서구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민자치 정책과정이 20개 동 담당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 30일 강서평생학습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교육에 앞서 조승자 한국자치학회 대외협력이사의 사회로 ‘주민자치 현장의 소리’를 동장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장들이 말하는 주민자치 현장
정영숙 등촌2동장은 “공무원이 열심히 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도 열심히 동참하게 되고, 그로인해 함께 행복하게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태곤 화곡본동장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민관협치 시대인 것은 분명하다. 주민자치는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발전하기가 힘들다”며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마인드가 많이 넓어졌다. 현장에서 어려웠던 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에서의 역할부분과 동장이 위촉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갈등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교육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상연 우장산동장은 “봉사지원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시키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원을 채우는데 급급해 참신한 일꾼을 발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며 “현재 25명의 주민자치위원들로 구성돼 지역축제 및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는 음식물 치우기 등 축제 마무리단계에서 공무원의 짐을 많이 덜어주는 편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축제참여마당 등의 판매부스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집행부분에 대한 심사숙고한 지출절차다”고 당부했다.
김남식 가양1동장은 “2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마을공동체사업과 축제 등 행사를 하다 보니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 꼭 관이 나서서 주도하는 것만이 주민자치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됐다”며 “또 교육의 필요성도 알고는 있지만 여러 교육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교육으로 주민자치 아카데미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해숙 방화3동장은 “주민자치위원들은 주체의식을 갖고 활동을 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당연히 담당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여러 직능단체와의 협업부재와 선임단체라는 생각에 사실상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것도 현실이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봉사라며, 한 예로 도농지역과의 교류사업 추진과정에서 실무적인 모든 ‘추진업무는 담당공무원에게, 권리는 주민자치위원회에게’라는 현상이 거듭되는 것은 아쉬움이다”라고 말했다.
장병천 염창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이 14명로 많지 않은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갈등해소의 방법을 여러 가지 동원해봤지만 어려움이 많다. 현실적으로 동장으로서 20개 직능단체 회의에 참가하는 일만해도 어려움이 많다”고 현실의 어려움을 말했다.
주민자치사업의 발상·기획·실행
이어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주민자치 최신동향과 주민자치사업의 발상·기획·실행·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우선, 주민자치 최신동향으로 서울시 각 지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공동체의 갈등문제와 행자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김필두 연구위원은 “마을특화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맡아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의 역량을 함양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일거리를 찾는 과정으로 ▲주민이나 마을에 꼭 필요한 일 ▲행정이 안 하거나 하지 못하는 일 ▲행정이 하는 것보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일 ▲주민들이 원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필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성공 비결에 대해 ▲주민이 원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공성’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참여성’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속돼야 하는 ‘지속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필두 연구위원은 마을사업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했는데, 즉 ▶마을강좌를 통해 배우고 ▶배운 바를 마을현장에서 마을사업으로 실천하고 ▶마을사업의 성과를 모든 주민이 함께 즐기는 마을행사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번 정책과정에 참여한 동장과 담당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자치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과 소통할 때 중요부분을 어디에 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획과 실무에 필요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기획안이나 회의자료 등을 공유하는 등 실제 업무상 어려운 점을 수합해서 강의로 듣는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