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김포시장이 2월 18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2019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주민자치대표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하자”며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지원 방안’을 특별안건으로 제안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울시 서대문구청장. 이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해 39개 시·군·구 지자체장들로 구성된 자치와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다.
정하영 시장은 정기총회 안건 토의에서 특별 안건 제안 이유로 “주민참여예산 의견 반영, 공공시설 위·수탁 업무 수행, 자치규약 제정 등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해 주민자치대표 기구로 주민자치회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주민자치회로의 안정적·체계적 전환을 위해 협의회 차원의 공동협력을 촉구했다.
정하영 시장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회의 주체적 운영을 위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주민자치지원센터의 운영체계 지원, 주민자치회의 역할 및 운영에 대한 교육 콘텐츠제작·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하기 전 중앙정부와 국회에 자치분권을 촉구하는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자치분권은 새로운 시대 정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임을 확신한다”며 ▲주민자치는 국민으로서 갖는 당연한 권리로 자치분권 인적자원 개발에 우리 협의회지방정부는 물론 제단체, 학계와 함께한다 ▲우리는 자치분권 의제들을 모으고 연구하며 확산시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행동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협의회는 국회와 중앙정부에게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자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자치분권형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하라▲자치분권형 세입 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여야 정치권은 자치분권이 국가대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선진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인식하고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