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2019년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의원, 학자, 전국 시·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 및 회장, 그리고 100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운집한 가운데 김준모 아나운서(대전광역시주민자치회 이사) 사회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이주영·유성엽·이학재·김두관 국회의원과 한국자치학회·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 주최, 한국자치학회 주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오프닝 공연, 주민자치회장단 입장, 개회선언, 국민의례,내·외빈소개,주민자치대표인사,대회사, 축사, 결의,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를 슬로건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주민자치 제도를 진단하고, 미래의 주민자치 토대가 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또 날이 갈수록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민자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법령을 마련할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 현안’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체자치로 하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민자치로 하는 일을 만들자는 것이 오늘 행사에 주된 내용이고 흐름이다”고 설명했다.
“아래로부터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돼야”
이어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인 김두관 국회의원과 정책회장인 심익섭 동국대 명예교수가 대회사를 했다. 김두관 국회의원(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은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문제이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일이다”며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중앙집권적 통치가 아닌, 아래로부터 민의가 반영되는 구조가 돼야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익섭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정책회장(동국대 명예교수)은 “국회나 정부는 제발 초심으로 돌아가, 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잘못된 정책은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는 행정학의 기초원리를 꼭 유념해 달라”고 부탁했다.
또 행사에 참석은 했지만 일정상 부득이하게 대회사 전에 자리를 뜨게 된 유성엽 국회의원과 참석 못한 이주영·이학재 국회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이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사전에 서면을 통해 대회사(행사책자에 게재)를 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호응해, 미래의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유성엽 국회의원은“자치의 주체는 자치단체가 아닌 주민 스스로가 돼야하며, 이것이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주민들이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체와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 활성화는 자연스러운 시대적 귀결이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지방자치 완성 의미”
이번 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주승용 국회부의장, 김관영·김태년·정운천 국회의원과 최진혁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축사를 했다.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당대표는 영상을 통해 축사를 했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주민자치 활성화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직접민주주의 첫 발걸음이며, 지방자치 완성을 의미한다”며 “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중심의 단체자치에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주권자가 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당대표는 영상 축사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주민자치회 발전이다”며 “삶의 터전에서 문제와 대안을 논의하는 정치,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정치로써 풀뿌리민주주의가 바로서는 것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이 제대로 된 주민자치 한번 해보자는 것 아닌가?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냈지만, 여러분이 논의해왔던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자치분권 방향은 명확하다. 지방자치 주인은 관이 아닌 주민이 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동네를 바꾸는주민주권을 구현하려고 한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은 “보수의 옷을 입고 전라북도에 가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무도 안 된다고 하니까 ‘나는된다! 된다! 꼭된다!’고 날마다 외쳐댔더니 10년 만에 국회의원이 됐다”며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된다! 된다! 꼭 된다!’고 자기세뇌와 자기무장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잘 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진혁 회장은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민주주의 기초세포가 제대로 박혀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대한민국 지방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 기초 세포인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는 역할을 해줄 때 지방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일정상 불가피하게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병국 국회의원은 서면을 통해 축사(행사책자에 게재)를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민주권의 법적 명문화에 이어 앞으로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활발히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대표는“주민주권이 명문화 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의 통과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공화국 시대 열겠다”고 밝혔다. 김병준 위원장은 “모든 지역에 진정한 자치의 꽃이 피어나도록 해서 국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병국 국회의원은 “주민자치 발전 방향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주민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축전 “주민자치 실질화 기대”
한편, 이번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주호영·이종구·박인숙·이은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축전을 보내왔다. 이들 국회의원을 포함해 이학재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고문도 이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같은 날에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2019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연찬회’가 개최됐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있기에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며 “올해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종구 국회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 실현과 성공을 위해 애쓰는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하며, 이번 토론회가 주민자치 실질화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인숙 국회의원은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자치제도와 법, 그리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이번 토론회가 튼튼한 지방분권정책의 토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은재 국회의원은“오늘 대토론회가 지역과 지방을 살리기 위한 묘안을 강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