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이하‘원로회의’)가 서울특별시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이하‘협의회장’)을 초청해 ‘서울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으로 6월 14일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만석(강서구)·김해숙(서대문구)·이종태(마포구)·조걸(중구) 전직 협의회장을 비롯해 원로회의 송종훈 상임회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전상직 대표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서울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집행부 구성을 위한 준비와 원로회의 임원추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전직 협의회장들의 최근 활동 상황과 각 구의 전직 협의회장 모임 상황 등 정보를 교류하고, 전직 주민자치 원로로서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가졌다.

전상직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월 27일 창립한 원로회의에 대한 취지, 발기인 등록, 각종 원로회의 조직 구성과 사업, 향후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전략 등을 설명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최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제도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실정법적인 주민자치회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 하고있다고 밝혔다.

송종훈 상임회장은 인사말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원로회의가 창립돼 전직 협의회장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 지역의 관변단체장 중 가장 높은자리에서 있다가 직책을  내려놓으면 어디 갈 데가 없다”며 “이번 원로회의 좌담회를 계기로 전직 협의회장들이 함께 모여서 친목을 다지고, 그간의 노하우로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큰일을 해내면 좋겠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직 협의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서울시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운동권 시민단체를 주민자치회에 끌어 들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 회원 선정을 위한 추첨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행안부 역시 서울시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다가 “서울시의 각 구청장들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같은 생각으로 시범실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좌담회 내용이다.

시·군·구 원로조직 9월 중 정리

전상직 대표회장

협의회장들은 현직에서 일을 마치면 할 게 없다. 전직 협의회장들은 지역 사회에서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에 봉사하고 고생한 분들이다. 그러나 막상 현직을 그만두면 찬밥 신세가 되는 게 사실이다.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이름은 올려놓고 있지만, 현직 주민자치위원장 위주로 일이 진행되므로 전직 위원장으로 해야 할 역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주민자치 자체로 보면 현직만으로는 안 되며, 현직과 전직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원로회의를 만들었으며, 현직보다 전직 주민자치위원들의 수가 훨씬 많고 자원도 풍부한 게 사실이다.

최근 주민자치 현장 상황이 심상치않다. 세종시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당협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 공모추첨에 대거 지원하도록 문자를 보낸 것이 지역신문에 보도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언론은 ‘지역 주민의 모임에 기존 정당이 왜 참여하는가?’라는 지역 주민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주민자치도 정치판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 지금까지는 동장들의 판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주민의 장이 돼야지 정치판이나 동장의 판이 돼서는 안된다. 주민들의 판이 될 수 있게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추진할 것이다.

관료와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회칙도 만들고, 회장도 선출하고, 회비도 내면 되는데, 회칙을 구의회에서 만들고 있으며, 행안부 조차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표준조례를 만들고 있다. 주민들이 위원을 뽑는 게 아니고 추첨으로 뽑는다. 회비도 주민세를 주민자치회가 거둬야하는데 정부가 걷고 있으며, 다 움켜쥐고 있는 형상이다. 본인은 이미 주민자치회법 초안을 만들어 지난 5월 13일 발표했다. 주민 스스로 민주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

최근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는 현직과 전직 주민자치위원 쌍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원로회의를 만들었다. 원로회의를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 모색중이다. 9월 중에 시·군·구 조직이 정리되면, 원로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원로회의 지원 방안을 만들어 볼 것이다. 좋은 의견을 주면 9월 중에 방안을 만들어보겠다.

주민자치 발전위해 큰일 할 터

송종훈 상임회장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 전직 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가 창립돼 전직 협의회장들을 만나게 돼 반갑다. 전직 협의회장들은 지역의 가장 높은 자리에서 있다가 내려오면 갈 데가 없다. 이번 원로회의를 계기로 선배들과 우리와 같이 했던 위원들이 다같이 모여서 그간의 노하우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큰일을 했으면 좋겠다.

“봉사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 아쉬워”

김해숙 전직 협의회장

서대문구의 경우, 전직 협의회장 전체 모임은 없고, 기수별로 친목계 형식으로 모이고 있다. 최근에 그만둔 협의회장들의 모임은 활성화돼 있다. 그러나 초대 협의회장들과 최근의 전직 협의회장들간의 소통은 전혀 없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좀 섭섭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이 끝나면 ‘우리가언제 봤냐’는 식의 단체장들의 무관심이다. 또 사회적으로 봉사자에 대한 배려는 아니더라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

주변에서 주민자치위원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너 살길 찾아라” “절대 봉사에 뛰어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0년간 봉사활동하면서 비록 심적으로는 부자지만, 그동안 가까웠던 친구도 잃고, 재산 형성도 못하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적잖게 돈도 많이 들어갔다. 선진국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사회적 예우에 많은 관심을 갖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오랫동안 봉사하고, 고생한 사람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줬으면 좋겠다.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컸지만, 지금은 홀대받고 있다. 주민자치회로 바꾼 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위원을 50명이나 공개모집해서 뽑는 것은 허울 좋은 얘기며, 시민단체나 젊은 청년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반발하고 껄끄럽기 때문에 머리를 쓴 거 아닌가 생각된다. 이럴 때 일수록 전직 협의회장, 전직 위원장, 전직 위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단합해 잘못된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동지원관 인건비 주민자치회에 지원해야”

이종태 전직 협의회장

마포구가 고향이라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의 고문역할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도 하고 있다. 전직 협의회 모임이 마포에는 잘 이뤄지고 있으며, 10여명씩 모임을 계속해왔다. 본인은 오랜기간 활동해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교적 대우를 해주는편이다.

마포구 주민자치회는 인원을 50명으로 하면서 2군데 모두 불만이 많다. 이들 주민자치회의 동지원관 한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만이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면, 신바람 나게 활동할 수 있는데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앞으로 전직 협의회장들이 원로회의에 들어와서 한마음 한 뜻이 돼 단합하고 힘을 모아 바람직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5개동 구청장, 자기사람 위원장 고집”

조걸 전직 협의회장

중구는 15개 동인데, 5개 동은 구청장이 자기가 시켜야 할 위원장을 고집부리다가 위원장들이 반발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모두 해산한 상황이다. 현 구청장이 선거 때 주민자치위원들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이 발생했으며 중구 주민자치는 완전 실패다.

“강서구,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 진행”

김만석 전직 협의회장

강서구의 경우 4개 동이 시범동이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비전이 보여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일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강서구도 박원순 서울시장 지침으로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로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는 내년 6월에 전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해 제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법이 하루 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동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나 시민단체들의 개입이 없는 주민자치가 이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