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가 출범했다. 2019년 4월 27일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가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주최로 서울 태화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로써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는 그동안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회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은 주민자치 원로로서 지속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함께하게 됐다고 한다.

이날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는 개회선언,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창립취지 설명, 경과보고, 발기문 낭독 및 채택, 임시의장 선출, 정관(안) 심의, 의장 및 임원 선출, 취임인사말, 사업계획(안) 보고, 창립선언,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기자는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 전직 주민자치 위원들이 자랑스러움을 맘껏 발휘하는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 현장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달키로 한다.

 

개회선언

개회선언은 최봉림 울산광역시 동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과 김득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이 했다. 개회선언에 앞서 최봉림 전 협의회장과 김득웅 고문은 “앞으로 축적된 현장의 경험과 지혜로 더욱더 발전하는 원로회의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한 뒤 개회선언을 했다.

참석자와 내빈 소개

국민의례에 이어 참석자와 내빈 소개는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이 했다.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에 참석한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위원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김만석(강서구), 손중호(종로구), 송종훈(도봉구), 유정호(서초구) 전 위원이 참석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김득웅(미추홀구), 이동일(주민자치연합회 전사무처장), 이현열(미추홀구) 전 위원이 참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이칠성(북구), 이화영(동구), 한재용(남구) 전 위원이 참석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이규성(동구), 최봉림(동구) 전 위원이 참석했다. 세종자치시에서는 강신길 전 위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김정환(성남시), 전철원(성남시), 진한종(의왕시) 전 위원이 참석했다. 전라북도에서는 박봉수(익산시) 전 위원이 참석했다. 경상남도에서는 안창희(창원시 마산합포구), 윤영칠(창원시 의창구), 정해성(김해시) 전 위원이 참석했다. 그리고 원로회의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전상직 대표회장, 이창균 상임부회장, 김종득 상임부회장, 강남식 상임이사가 참석했다. 또 전은경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김석구 청운대학교수가 참석했다.

 

창립취지 설명

전상직 대표회장 “원로들이 마을의 주인돼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창립취지 설명에서 “3년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협의회장이 임기를 마치면 경력이 단절되는 게 무척 안타까웠다. 지금은 주민자치위원이 누리고 있는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위기에 처해있다”며 “최근 경기도청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자신들이 추천한 강사에게 맡기라는 공문을 각 시·군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시민운동가만 강단에 서게 된다. 시민운동가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들어가는 순간, 현역 주민자치위원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현직과 전직을 구분하지 않고 관료와 시민운동가로부터 주민자치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상직 대표회장은 “주민자치의 본질은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을 이웃과 함께 하는 것이다. 동장 말을 잘 듣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할 수 있게 만든 게 분권인데, 분권이 안 돼 있으니 자치를 못 한다”며 “주민자치를 하려면 입법권, 인사권, 제정권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지난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 강사 풀을 만들기 위해 총 6일간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하는 데가 보면 주민자치에 관심이 없고, 역량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들이 주민자치 강사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주민자치는 관료와 시민운동가가 아닌 주민이 해야한다. 우리의 노력이 숙성돼서 결실을 보도록 힘을 모으자.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경험한 원로들이 마을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과보고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 경과보고는 김정환 경기도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이 했다.

김정환 공동회장에 의하면,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지난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제6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서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결성 필요성과 주민자치 발전은 풍부한 사업에 대한 경험과 체험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전직 위원에 대한 활용이나 지속적인 역할 발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함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2~4월 준비과정을 거쳐 4월 27일 오늘, 전국의 전직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의해 발기인대회 및 창립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발기문 낭독

발기문

주민자치는 지방분권의 한 방편으로 1999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시행으로 시작돼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민자치위원회 시행 자체부터 동(읍·면)장과 협력관계로 역할을 하게 돼 있는 등 동정자문 형식의 태생적 모순을 갖고 자라온 것이다. 주민자치 토양을 배양해야 하는 국가 스스로 주민자치 설계의 큰 실수를 범했고, 그 결과 풀뿌리 주민자치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했고, 공무원들의 간섭 속에서 다른 관변단체들 속에서 묻혀 버렸다.

주민자치는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 실정에 맞게 지역의 일을 계획, 추진해 마을 주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다. 놀랍게도 조선시대 향촌 주민자치는 촌계를 중심으로 주민 스스로 자율적 운영이 돼 왔고, 오랫동안 매우 모범적으로 이뤄져왔다. 그 결과 갑오개혁을 통해 고종이 향약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를 시행하도록 영을 내리기도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주민자치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중단됐고,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부활했으나 이는 추진 주체가 주민이기보다 정부가 주인이었고 풀뿌리 주민자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2000년대 산업화와 정치, 문화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주민자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제도로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고, 주민자치 관련 법과 제도의 무수한 변화가 시도됐으나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주민자치제도’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 외형적 성형수술만 되풀이돼 왔다. 심지어 “우리의 주민자치는 조선시대 형촌자치보다 못하다”는 전문가들의 혹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과업임을 인식하고 있는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주민 스스로주민대표에 대한 선출권을 갖고 재정권과 사업의 결정권을 갖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권 회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형적인 수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하며, 이를 위해 전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하나로 역량을 결집하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인식하게 됐다.

그동안 우리의 주민자치를 경험하고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했던 전직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회원, 전직 주민자치위원장 및 위원 등은 오늘을 계기로 한마음 한뜻으로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를 창립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하며 전직 주민자치 원로로서 지속적으로 미래 대한민국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적극 함께할 것을 밝히고자 한다.

박봉수 전라북도 전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장, 강신길 세종특별자치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포함 1200명 일동

임시의장 선출 및 정관(안) 심의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창립총회를 주재할 임시의장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 추대됐다. 전상직 임시의장은 우선, 총회 상정 안건으로 정관(안)을 심의에 부쳐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정관’으로 통과시켰다.

상임회장·감사 선출

이어 회장과 감사 선출이 있었다. 먼저 상임회장에 송종훈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회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이 선출됐다.

또 감사에는 김관수 경기도 여주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손중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이현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1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정해성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1동 전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출됐다.

이어 전상직 대표회장은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직책이 있다. 원래 원로회의 회장단이 추천해야 하는데, 임시의장 직권으로 회장과 감사를 빼고, 오늘 참석한 분들에게 직책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 모두 부회장으로 모시고 싶다”고 요청해 참석자 모두는 박수로 결의했다.

취임 인사말

송종훈 상임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주민자치 역사를 바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자치를 외친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쌓아온 노고가 묻혀서 그런 건 아닐까 싶다. 주민자치 원로들의 경험 속에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찾고, 4대 권역별 회장과 똘똘 뭉쳐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를 잘 이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열 감사는 “열심히 하겠다” 손중호 감사는 “함께 호흡하며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 정해성 감사는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대한민국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계획(안) 보고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사업계획(안)은 이동일 부회장(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전 사무처장), 전철원 부회장(경기도 성남시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이칠성 부회장(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전 상임이사)이 했다.

첫째,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동참 및 협조, 그리고 ‘주민자치회법’ 제정에 대한 참여와 홍보 ▲주민자치 실질화 전략 방안 연구 및 실천 ▲현직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자문과 지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선진지 방문사업 추진 ▲주민자치 강사 양성을 위한 주민자치대학 운영 참여 및 홍보 등이다.

둘째, 주민자치 현장활동 관련사업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개발과 사례 연구 ▲주민자치회의 운영 성공사례 연구 및 자료집 발간 ▲주민자치 강사 교육 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안 연구 ▲지역 특성과 민속·향토문화 연구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축제와 이벤트 연구 등이다.

창립선언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 창립선언은 안창희 부회장(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 이화영 부회장(광주광역시 주민자치회 전 공동회장), 윤영칠 부회장(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전 주민자치협의회장)이 했다.

창립선언에 앞서 안창희 부회장은 “오늘 뜻깊은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 이화영 부회장은 “여기 모인 모든 분의 주민자치 노하우가 모여서 더 큰 시너지를 내기를 기대한다”, 윤영칠 부회장은 “오늘의 원동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원로회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후 창립을 선언했다.

 

마무리

송종훈 상임회장은 마무리 인사말에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슬로건이 ‘주민관치에서 주민자치로’다. 관치에서 자치로 바꾸려고 노력해도 관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이끌어 온 원로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힘을 합치면 대한민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것이다.이것이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가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다. 여러분과 손발이 닳도록 뛸테니 한국 주민자치 원로회의가 뜻깊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